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비위 의혹 관련
근로감독관들을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
대전일보와 대전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사실상 특정 공인노무사의 영업행위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시에는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감독반을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속해 있는 A 근로감독관은 B 노무법인 소속의 노무사와 수차례 사업장에 동행하여 자신의 직무인 사업장 점검을 노무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사업장 점검에 동행한 노무사들은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탁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묻거나 노무사가 사업장 점검 당시 주고 간 명함을 보고 연락해 온 사업장과 수임계약 내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자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자신의 직무로 하여야 할 본분이고 그러한 지도감독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A 근로감독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영리사업을 하는 특정 노무사에게 사실상 넘겨줌으로써 노무사의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사는 감독관을 통하여 사업장 현황과 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직접 취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사업장으로서는 감독관과 동행한 노무사를 통해 자신이 입게 될 유․무형의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임계약 등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A 근로감독관과 B 노무법인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A 근로감독관의 문제를 인지한 일부 노무사들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또 다른 C 근로감독관이 민원의 취하를 요구하면서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 보다는 사건을 무마․은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이 사업장 내에서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또는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처분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하기에 ‘노동부공무원행동강령’에서도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의 일부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감독관에게 부과된 공적 의무 내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자산인양 인식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부는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부공무원행동강령’에 반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장지도감독의 업무처리방식에 반하면서까지 특정 노무사와 공동으로 사업장 지도감독을 행한 것이 감독관과 노무사 사이에 금품수수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의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응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포함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9. 12. 16.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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