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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가 판치는 세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유당 시절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도 모자라 살인도 서슴치 않았고 그 시기 잘나간다는 깡패들은 ‘대한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의 탈을 쓰고 그 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은 새로운 노조파괴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용역경비업체의 탈을 쓰고 돈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역시 깡패집단이 그들입니다.
부정부패한 기업주들은 노조파괴를 위해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들을 불러들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회사내 방화 도난 및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외의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어야 하며 용역경비가 노동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저지, 집회방해 등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용역경비를 경비업무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감시, 활동방해, 협박 폭력까지 동원하며 노무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용역경비 투입이 심각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본들은 용역경비를 투입 목적을 노조무력화에 두고 있었으며, 용역투입 사업장들의 투쟁은 하나같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종병원의 경우처럼 용역경비에 의한 불법이 사회 문제화 되자 경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월짜리 계약직 직원으로 위장 채용하는 신종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경비업무는 일당 22만원, 노동자와 마찰 시는 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위기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당하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용역깡패들의 폭력은 말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가하는 인권유린은 성폭력의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사간의 문제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이 난무하고 노동자들이 절규를 해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은 노동쟁의 현장 뒷전에서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묵인하다가 노동자들을 잡아들이는 등 사실상 폭력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용역깡패와 한패가 된 것처럼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이제 일상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용역깡패 문제를 제기해도 그 누구하나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공장안에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용역깡패가 난무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3월11일 한국합섬에는 구사대 100명과 함께 용역깡패 140명이 침탈하였고, 전조합원 비상 소집으로 9시간만에 이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용역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구사대 조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비업법 강화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요구만으로는 절대 용역깡패문제를 박살낼 수 없습니다. 저희 한국합섬노동조합은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깡패 문제를 전면에 걸고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갈 것입니다.
한국합섬 · HK 지회
www.hk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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