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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10년 넘게 근무한 경기보조원입니다.갑종근로 소득세가 적용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세청이 경기보조원을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니 한말씀 올립니다.
저희는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정기적인 경기보조원 교육을 받으며 골프장내에서 경기과 차장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고요.그리고 지시불이행시나 고객의 불만이 접수될 때에는 배치거부로 근무가 정지돼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휴가,조퇴시에는 반드시 경기과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태풍이 오거나 폭설시에는 회사가 휴장을 하는데도 저희는 출근을 하여 나뭇가지를 줍거나 제설작업을 해야만 합니다.불참시에는 또 징계를 받습니다. 평상시에도 코스를 나누어 배정해 준 장소가 있어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하고,못하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저희가 어찌 개인사업자일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익산cc는 2003년 정규직과 경기보조원이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단체협약을 하였습니다.저희는 회사로부터 복지후생금과 경조사비,명절 귀향비도 받았습니다.
저희 경기보조원에게 갑종근로 소득세를 적용하기에 앞서 경기보조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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