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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파업 투쟁 225일째인 저희 익산 골프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이기에 옮겨 봅니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가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었다. “재산·급여 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 이제 이틀 뒤면 급여날이다. 6개월 이상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뒤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그의 유서엔 회사 쪽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에 따른 압박감과 죽음을 결심한 이의 막막한 절망이 배어났다. 두산중공업은 당시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씨 사건으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등의 사회협약을 맺었다.
3년여 지난 지금, 노동현장에 다시 손배 가압류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더군다나 손해 배상의 87.7%(395억원)는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다.
거액의 손배 청구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익산컨트리클럽의 경기보조원(캐디) 김미희(가명)씨는 집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뜨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회사에서 부모님 이름의 전셋집을 가압류한 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 오는 “노조 좀 때려 치라”는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다. 그는 “죄없는 부모님까지 피해를 입혀 죄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륭전자 계약직 해고자인 이상희(가명)씨는 모든 통장 잔고를 ‘0’으로 정리했다. 가족 생계비마저 가압류를 당할까 걱정해서다. 그의 한 달 월급은 64만원 남짓하다. 그러나 회사 쪽은 “노조의 공장 점거, 집회 등으로 업무 차질과 피해가 막대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막무가내다.
비극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석대 변호사(금속 연맹 법률원)는 "손배 청구가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죽음으로 저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고했다.
3년전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껏 월급 가압류 한도를 최저 생계비 이하로 제한하는 것 말고 어떤 후속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손배 가압류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강문대 변호사(참터 종합법률 사무소)는 '신원 보증인의 배상책임 제외, 적법한 쟁의 활동일 경우 손배 배제 등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신문 2006년 5월 9일 기사 노동쟁의 손해배상액 '450억 폭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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