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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충남본부 제1차 정책토론회
2012년 1월 27일
진행순서
19:00 - 19:15 참석자 인사
19:15 - 19:40 발제(최만정)
19:40 - 20:20 지정토론(민주노총충남본부 방효훈 국장, 공무원충남본부 김진규 사무차장,
충남지역노조 주낙곤 위원장, 충남건설기계지부 이상무 사무국장)
20:20 - 20:50 자유토론
20:50 - 21:00 2차 정책토론회 토론주제 선정과 역할분담
지역노동운동의 방향과 지역사회 개입전략
* 아래 발제문은 시의성과 토론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축약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부 홈피 소식란에 있는 토론회 공지 붙임자료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한국노동운동연구소 기획토론2 발제문 (2009.1.21)
지역노동운동 : 상태와 문제
이종래(부소장)
1. 지역노동운동의 성격
* 지역노동운동의 내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지역'개념은 행정구역으로 편재된 공간의 의미(local)보다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의 의미(region)가 많음. 노조운동에서 지역편재는 예를 들어 경북, 경남과 같은 광역권역별 분류와 더불어 창원, 거제, 포항, 경주와 같은 기초자치 수준의 중소도시와 같은 지역구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민주노총은 15개의 가맹조직과 현재 16개의 산하 지역본부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지역본부는 지역단위에서 민주노총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주체임. 민주노총은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도 있다는 점.
2. 지역노동운동의 현황
* 지역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를 포괄하는 이중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즉 현재의 민주노총 지역본부체계를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편제방식이 과연 현실에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즉 노동운동의 강화 혹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질적 내용확보란 측면에서 보면 지역노동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핵심임.
* 지역노동운동의 영향력이 매우 왜소한 대도시지역에서 노조운동의 발전전략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게다가 이 지역에서 노조조직화의 가능성은 비제조업에 놓여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지역본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맹조직으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임.
3. 지역노동운동에 대한 토론과 쟁점
1) 산별노조
* 산별노조 전환이후:
먼저 공공은 지역 활동을 의식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활동의 내용은 여전히 부실한 실정임. 금속의 경우 대기업노조의 산별노조전환이후 지역단위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성이 보임. 즉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집단교섭이 무력화 되어가는 양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미미함.
* 산별노조 강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실천하려면 지역노동운동에서부터 합목적인 사업배치가 전제되어야 함. 산별노조의 조직 강화를 위한 지역내 독자적인 사업은 충분히 고려(① 신규노조 조직화, ② 미가입사업장 노조의 조직화사업, ③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조직화, ④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사업: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사업포함)해야 하고 소수의 실천적 노력도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지역단위에서 사업을 배치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개별 산별노조 단위(금속, 공공과 보건의료)에서라도 지역차원의 사업을 배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적으로 사업이 벌어진 곳이 있는지 의문시됨.
2) 노동자정치세력화
* 지역노동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핵심임. 다시 말해 의회정치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이 중심세력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 노동자정치세력화에서 필수불가결함.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방침에 따라 지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임.
3) 비정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문제
*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한 곳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노조조직율의 문제를 극복할 만한 방안 중에서 과연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제외하고 과연 무엇이 존재할지? 금속의 경우 비정규직 조직화를 현장단위로 이관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성과는 있는지 혹은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협약적용이 단위사업장으로 국한된 기업별노조체계의 한계가 산별노조로 조직전환만 한다고 극복되지는 않는다면, 협약적용을 지역수준으로 확장하는 고민이 금속이 초창기의 지역집단교섭에서 존재했지만 이후 사라지는 양태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4) 활동가 재생산 및 양성체계
* 금속의 경우 지역지부차원에서 지회단위에서 파견되는 신규 활동가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교육이나 관리에 대한 제도나 장치가 존재하는지 의문시됨. 또한 지회단위의 신규 간부들에 대한 교육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산별노조의 몫으로 환원되고 있음. 즉 개별 산별노조만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신규 노조간부들의 의식화나 활동가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점.
* 새로운 노조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공적인 조직내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신규활동가의 양성은 정파들의 몫으로 방치되고는 있지나 않은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공적 조직에서 활동가 채용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치우치면서 지역노동운동에서 마저 활동가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임. 특히 이런 양상은 광역단위 지역조직의 지도부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5) 조직경화 문제
* 노동운동에 만연한 무책임한 분위기를 두고 조직의 관료화란 말이 나오고 있음. 조합원 고령화와 함께 관료화라는 말이 합쳐지면서 노조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하지만 조직경화현상의 핵심은 사업계획과 집행의 불일치에서 비롯됨. 즉 의결은 하였지만 정작 사업은 집행은 되지 않는 고약한 풍조에서 사업평가와 반성은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전락하면서 사업집행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당면과제에만 급급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음.
6) 지역연대사업
* 전국적 의제나 지역적 의제와 관련하여 각종의 연대사업이 존재함.* 지역연대사업의 또 다른 핵심인 노조간 연대사업이 산별노조건설이후 축소되는 경향성이 존재함. 연대활동이 산별단위로 축소되는 듯한 경향성은 산별노조가 지닌 자기완결적인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역노동운동의 정체성이 희박해진 결과일수도 있음.
금속산별노조의 지역사회 개입, 오버인가?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2009/01/31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
금속산별로 전환했지만 대기업/정규직/조직노동자 중심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산별노조라고 하지만 공장내 활동에 치중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사회, 나아가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관심, 개입보다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
정규직 중심/노동의제중심/기업중심/노동계급중심의 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의 중심성을 세워내고, 노동의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의제에 대해서도 개입력을 높여가는 노동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계급 중심의 운동을 타계급계층과 함께하는 운동, 지역 및 사회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방향의 노동운동을 필자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라 부르고자 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운동이 아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사회(세상)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이다. 때문에 계급성의 약화가 아닌 노동자들의 계급성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며, 공장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밖의 시민사회세력과의 폭넓은 연대를 요구하는 운동이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및 사회 세력과의 단순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의 전략을 갖고 지역과 사회에 개입해 들어가자는 운동이다.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과 지역운동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1차적 목표는 노동의제를 지역의제화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 직면한 쟁점을 지역사회에 던지고, 지역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지역과 함께 한 것은 노동의제의 지역의제화의 시도였다.
지역개입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의제를 노동의제화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문제를 노동조합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의제와 지역의제를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 지역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바꿔내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지역개입을 위한 과제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개입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개입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무기가 만들어지면 어떤 전략하에,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 지역개입 태세의 구축
지부의 중요한 역할은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지역개입이다.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개입해 들어가는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업을 전개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상집구성 시 지역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지역사업의 마인드’를 갖을 수 있도록 간부들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의 배정은 필수적이다. ‘지부 예산 중 몇 %는 지역예산으로 한다’는 식의 결정이 필요하다.
□ 의제개발팀 구성과 지역의제 개발
노동의제와 지역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의제 개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노동의제를 지역의제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의제는 단연 고용의제이다. 고용의제 중 중요한 것은 비정규 의제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훈련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이다. 조합은 이 의제를 지역 쟁점화하여 비정규직의 권익신장에 기여함은 물론 그들을 규모있게 조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의제들은 대개 교육/의료/주택/조세/경제/환경 등이다. 지향점은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실현/무상주택/지역선순환적 경제발전/친환경적 산업육성 등이지만 이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감 내지는 무관심을 불러와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개입은 어렵게 된다. 즉, 앞의 것들을 의제로 제출하되 기계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생활의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상의 요구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고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 이를테면 지역예산의 투명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문제등이 그것이다. 지역의제의 일환으로 산업정책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과의 연계하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활동에 대한 제언
□ 봉사 활동도 노조가 하면 다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
□ 저항, 정책, 개입을 통한 통 큰 꿈, 사회 정치적 꿈을 가지자!
□ 지역노동시장정책에 적극 개입하자!
□ 노조의 지역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내자!
□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운동과의 연대활동을 확대하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지역과의 소통과 연대와 공동행동의 조직
노동의제의 지역의제화와 그것의 실현, 지역의제의 노동의제화와 그것의 실현은 노조와 지역의 소통과 연대를 전제로 한 공동행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통과 연대를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노조가 지역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교섭의제화 및 교섭의 추진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노동의제’만을 교섭의제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우리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산별노조를 만든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목적은 지역을 포함하여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향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본부의 대 지자체 개입 현황과 과제
- 비정규직 센터 건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011. 9. 22
들어가는 말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비정규직 센터를 건설하고, 지자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역’을 중심으로 미조직비정규직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배경은 진보정당의 지방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곳을 비롯해 142명(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의 의원을, 진보신당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2명을 배출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광역, 기초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대지자체 정책 개입 사례
1. 비정규직 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 비교
<표 1> 지역별 비정규직 센터 비교
지자체
조례 제정
명칭
센터 개소일
운영 방식
울산 북구
2003.3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03.6
위탁
전북 전주시
2009.9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0.10
위탁
*노조 및 노조연합단체제외
서울
서대문
2011.3
근로자복지센터
2011.6
위탁
성동
×
근로자복지센터
2011.5
위탁
경상남도
2011.3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2011.7
위탁
울산 동구
추진 중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추진 중
직영
경기 부천시
2011.9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추진 중
위탁
서울 강남구
추진 중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추진 중
위탁
출처 : 각 비정규직센터 사업계획서, 지자체별 조례안 참조
② 센터 운영
<표 2> 지역별 비정규직 센터 운영현황 비교
지자체
위탁단체
센터장
상근자
예산
울산 북구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차 수석부지부장 이상수
2명
7천
전북 전주시
비정규직 네트워크
전준형
2명
6천
서울
서대문구
한국갈등센터
갈등센터 사무총장 조형일
3명
5천
성동구
동부비정규센터
민주노동당 성동구지역위
전 위원장 최창준
3명
7천5백
경상남도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재명
5명(3개소)
1억5천
출처 : 각 비정규직센터 사업계획서, 지자체별 조례안 참조
③ 의회 구성 현황
<표 3> 지방의회 의원 현황
지자체
지자체장
의원 구성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무소속
울산 북구
윤종오(민주노동당)
4
3
전북 전주시
송하진(민주당)
1
1
25
5
서울
서대문
문석진(민주당)
7
7
성동
고재덕(민주당)
8
6
경기 부천시
김만수(민주당)
2
12
12
1
경상남도
김두관(무소속)
6
2
3
37
1
5
울산 동구
김종훈(민주노동당)
3
1
4
출처 : 각 비정규직센터 사업계획서, 지자체별 조례안 참조
2. 기타 사례
1)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는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설노조는 관급공사의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2010년 7월 현재 인천, 광주 등 총 11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연천군, 전남 광양시는 본회의에서 가결이 완료되었으며, 이밖에 부산시 진구, 경기도, 인천시 각 구 등에서 추진 중에 있다. 건설노조는 조례 제정 후속작업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및 지자체 시행규칙 개정사업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고용, 훈련 취업, 복지, 안전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표 4>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현황
지역
지자체
제정일
인천
인천시
2011.7
광주
광주시 서구
2011.6
광주시 북구
2011.6
광주시 광산구
2011.4
광주시 남구
2011.8
울산
울산시 북구
2010.12
경기
경기도 가평군
2011.4
전북
전라북도
2011.4
전북 남원시
2011.6
전남
전라남도
2011.7
경남
경상남도
2011.6
출처 : 건설노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 계획(안)
2)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 대책 현황
이후 과제
1) 대지자체 개입전략의 구체적 방침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 산별노조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총은 대지자체 개입 전략 방향에 기초한 정책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내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비정규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 생산,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부와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지역본부의 지자체 개입전략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본부는 지역별 특성, 예를 들어 지자체 권력의 특징 및 지역 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자체 개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상층 위주 교섭전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노동조합 운동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운동의 폭과 내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지자체 개입 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지역본부 활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대지자체 개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과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연계된 정책개발도 필요하고, 대중운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도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는 그동안 절대비중을 차지했던 투쟁지원 사업 영역을 뛰어넘어 독자적 정책능력을 갖춰야 하며 지역 내 진보정당,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셋째,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의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의 경우 건설노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 방식은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즉 대지자체 개입 영역에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의 활동이 결합되는 지점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본부는 대지자체 개입전략이라는 일관된 방향하에 산별노조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별노조와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비정규직 센터에 대한 통일적 방침이 필요하다
3) 조례제정 운동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4) ‘국가재정 활용’에 대한 통일적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2006.
이제까지 살펴본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막연한 당위가 아니라 운동 속에서 요구되고 또 이미 진행 중인 과제라 하겠다. 개입의 수준과 방식 역시 비록 ‘지역사회 노조주의(Community Unionism)’라는 이념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조망을 갖고 노조가 지속적 대안 연합을 이끄는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결합 방식은 지역과 부문, 그리고 개별 노동조합의 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하며, 사회 변혁의 주도 세력으로서 노동계급의 조망을 담지하는 내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유의미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한국 노동운동에서 지난 몇 년간 시도된 지역사회 전략의 사례들은 그러한 자원과 특성이 주체의 기획을 통해 잘 짜여졌을 때 부분적으로라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일선 노동조합 활동가들 다수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개입 전략을 아직 절박한 필요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직적인 지역사회 활동 경험도 부족했다. 다만 산별전환과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새로운 노동운동 정세에 따라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역사회 개입전략과 관련하여 중심적으로 고민을 진전시켜야 할 주요 테마는 지역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개입과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개입은 현재의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한 초기업단위 노조구조의 정착은 노동시장 개입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의 건설은 그 변환의 불확정성, 운영원칙과 새로운 노동이념의 부재로 인해 충분히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경로 논쟁(과도적인 업종별 노조 vs 대산별체제 직행)의 향후 논의결과와 관계없이, 초기업단위 노동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보편적 복지 및 집합적 소비 영역의 창출 등 초기업단위 노조가 지향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는 추상적인 공간(space)이 아닌 구체적인 장소(place)에서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기업별 노조의 사업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회공공성은 지역 전략에서 더욱 합당한 지향점이다. 주택, 교육, 의료 등에 파고드는 시장논리의 확산은 지역사회에서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력 재생산의 차이에 따라 지역을 구획해나간다. 사회공공성투쟁은 집합적 소비영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논리를 제어해 나가는 운동이며,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공공적 의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지역적으로 산개해 있는 미조직 중소영세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간계급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유망한 과정이다.
물론, 지역적 의제의 특성상 노동계급은 지역적 수준에서 중간계급에 비해 자발적으로 결합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힘든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노동운동이 이러한 의제들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며, 그 주요한 방향은 지역단위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대한 개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조직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노동조합운동 주변에 포진한 여러 연대 세력 중 특히 진보정당 조직에 대한 활용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능력은 제한적이다. 노동운동과 계급적 기반을 공유한 좌파정당과의 관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노동운동의 이해와 요구를 좌파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진보정당의 대표격인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친화적 법제화를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수준에 올라있지 못하다. 다만 지역위원회로 편재되어있는 정당 구조는 충분히 활용가능한 정치적 조직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지적해야 할 것은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진보적 자원들의 결합양상은 대단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과 지역노조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내의 다양한 조직들, 노동운동에 발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연맹의 광역시도 지역본부의 활동이 더욱 제고되어야 하며, 그것은 특히 정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투자가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 특유의 사업 내용과 지역사회/노동운동의 발전 전략을 갖는 ‘싱크 탱크’를 확보하여, 다른 가용한 자원과 조직들을 엮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만나 본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대부분,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구동성을 발한다. 그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노동운동 전반의 인식 부족, 관성적 조직사업 작풍, 보수적 지반이 뿌리깊은 지역사회 분위기, 중앙 집중․서울 중심으로 고착화된 운동 방식 같은 것들이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봉사 수준의 관점을 뛰어넘는 지역사회 기획에의 참여와 민주주의 심화,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노동운동’이라는 화두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부분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모델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본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노조 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빠진 점, 산별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사업에 다가갈 각 조직단위의 역할분담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미진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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