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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연합’ 제안문]
2010년 지방선거, ‘기본소득연합’으로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말합니다. 이 위기의 근본 성격을 제대로 짚어 공통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독재정권에 의한 1987년 민주주의 이전으로의 퇴행 때문이 아니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인 현상과 궤를 같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해법,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민주회복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방향과 그 과제는 1987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1997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 논의도 단순한 저항연합을 넘어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연합의 성격을 띠어야만 그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논의가 있지만, 대안을 중심으로 한 연합 논의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본소득연합’ 제안 단체 및 개인 일동은 ‘기본소득’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내용을 채우고, 실질적인 대안연합의 구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연합의 하나로 이번 지방선거를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소득연합’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기본소득연합’은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연합이 될 것입니다. 진보운동의 새롭고 과감한 도전으로 기록될 이 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후보를 지원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틀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기존의 모든 경계를 가로질러 진보를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임금노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사회 혁신을 가장 앞장서 주장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대안 형성을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복지 확립과 헌법상의 무상교육 원칙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실현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연합’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후보가 ‘기본소득연합’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본소득연합’의 모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연합’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운동의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하며,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는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본소득연합’과 함께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0년 4월 12일
‘기본소득연합’ 제안 단체 및 개인 일동
단체(가나다순)
노원사람연대, 노원 어깨동무 인연맺기학교, 대학생사람연대, 도배봉사단, 동시행복 동행, 땅처럼넉넉한학교 소똥구리, 멀티미디어교실 도랑, 부천 인연맺기학교 놀이터, 사람연대, 사회당, 사회당 노원구위원회,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사회대안포럼, 인권연대, 인천여성네트워크, 인천 인연맺기학교 꿈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계속 취합 중)
개인(가나다순)
구교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김광백(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용기(사회당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홍규(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문미정(사회당 서울광역시 비례후보), 박선미(사회당 경기도 비례후보), 송상호(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신희철(파랑새인연맺기학교 운영위원), 양의모(민주노동당 경기도 안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윤남용(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이미경(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이미연(사회당 충청북도 비례후보), 이상규(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 시장 예비후보), 이영기(인천사람연대 대표), 장시정(사회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전종순(사회당 인천광역시 비례후보), 조영권(사회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최승현(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계속 취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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