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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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민주노총 대전/충북/충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공동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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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매
취재·보도 요청
2009년 4월 18일 (월)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일터,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한민국!
민주노총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에 맞추어 충청지역 3개 본부
산재불승인, 장애등급개악, 무리한 행정소송등 근로복지공단 규탄, 감시
▶ 4월 19일 (화) ‘산재불승인, 장애등급개악, 무리한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대전/충남/충북)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 14시)
▶ 4월 28일 (목) ‘산재불승인 남발, 강제종결, 직업성 암 인정촉구, 산재법 전면개혁요구 근로복지공단 규탄 전국집중결의대회(서울 근로복지공단) 및 19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서울)
- 매년 4월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는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중심에 두고 중점사업을 벌여왔다. 4월 28일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에게 매년 늘어가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을 적극 알려 내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사업주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불법행위 사업주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 또한 산재보험은 지난 2007년 개악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만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이 부당한 산재불승인에 막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설사 산재로 인정받아도 강제 치료종결이나 장해급여 축소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2011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은 산재보험전면개혁과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노동자 치료 및 보상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 산재예방 관련 핵심 사업은 작업현장(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발암물질을 추방하는 사업과 산재노동자 치료 및 보상과 관련한 주요사업은 직업성 질병(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 남발과 강제종결, 직업성 암 인정촉구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투쟁등이 될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대전․충남․충북 3개 충청권 지역본부는 4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산하 전 지역본부와 함께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9일충청지역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규탄하는 권역(충남/대전/충북)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민주노총 전국집중결의대회와 함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엄수할 것입니다.
- 정부통계로만 봐도 산업재해로 인하여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일터,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 참담한 사회현실을 개선하고자 민주노총은 이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2011년 4월 민주노총의 사업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일부 산재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확인한 것에 큰 의의를 둔다. 이를 토대로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달 사업을 필두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전면개혁투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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