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0년 일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일방적 해고하는 학교장과 무책임한 교육청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 지성과 인권 배움의 전당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무참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 자리에 섰다.
10년간 학교에서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천안 월봉초등학교장으로부터 4월 13일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지받고 학교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천안시 소재 월봉초등학교에서 2002년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급식사무와 행정 보조업무를 보며 지금까지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온 고OO씨(여성, 44세)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를 받고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 보내고 있다.
월봉초등학교장은 3월 13일자로 보낸 근로계약해지 예정 통보서에 “업무량의 변화,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등의 사유”로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징수 업무 소멸 및 인건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나,‘9년간 행정실에서 일해 왔던“모든 학생 전입과 전출에 관한업무, 우편물수령 및 분리, 각종 민원업무 등등을 해오고 우유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 현장학습비, 준거집단활동비,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모든 세입업무와 민원업무”등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고OO씨가 해오고 있으며 최근 까지“세입 및 스쿨뱅킹업무, 민원업무, 학적이동에 관한 업무, 우편물 및 은행업무, 기타 업무보조”를 학교장의 명의로 학교업무분공표에 의해 근무 해오다 최근 모든 업무를 행정실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학교비정규직의 규정상 문제와 학교의 편의적인 계약서로만 존재했던 조리종사원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행정실 근무자를 인원이 모두 차있는 급식조리실로 업무 분장을 하였다.
이에 부당한 지시를 항의하는 당사자에게 얼마 안 있어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 지시․명령도 없이 3월 13일자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부당한 학교장의 일방적인 처사임에 틀림없다. 그간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노력에도 불구 여전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규정의 폐해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10년 간 일한 이 여성노동자의 해고를 지시한 학교장은 해고가 아닌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천안 월봉초 학교장에 확인 한 결과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에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학교 내에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학교장을 사용자로 하고 있지만, 각 급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규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은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다. 학교는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예산과 공문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관련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자신들의 재량권이 없음을, 교육청은 법적인 사용자가 학교장임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충남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렇듯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 해고가 판치는 비교육적인 학교 교육 행정에 심각한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사업에 적극 지원 할 것이며, 학교비정규직의 천안 월봉초와 같은 부당한 해고 및 처우에 맞서 지역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만일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천안을 넘어 충남도교육청에 이 책임을 묻고 교육의원 면담,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 문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장과 교육청에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천안 월봉초등학교장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 통지를 즉각 철회하라!
- 천안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
- 김종성 교육감과 충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방적 해고 사태에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고 학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4월 11일
학교비정규직(천안 월봉초) 일방적 해고 철회와
천안교육청의 책임있는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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