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 가해자 처벌!
기 / 자 / 회 / 견 / 문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2009년 4월경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에 소속된 비정 규 여성노동자가 회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오랜시간 홀로 힘들어하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성희롱 내용이 담긴 가해자들의 문자와 통화내용을 동료에게 보여주면서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금양물류는 2009년 12월 피해자에게 ‘감봉 3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부과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이 문제를 소속된 노동조합에 알리고 피해자가 소속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에서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금양물류는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를 2010년 9월 28일자로 징계해고 하고 동년 10월 5일 ‘11월 4일부로 폐업한다’는 공고를 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금양물류 폐업과정에서 성희롱피해자를 제외한 금양물류 직원 전원이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된 점으로 볼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 및 폐업공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명백한 보복성 해고이며 피해자 복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몰상식적 탄압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덧붙여 이번 성희롱사건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성희롱의 고통은 물론이고 해고와 폐업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무릅쓰고 지난 10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 측관리자와 경비대를 동원해 출근하는 차량이 달리는 도로로 피해자를 밀어내며 상해를 입 히는 등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성희롱사건에 대한 실질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것에 다름아니다.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중 현대자동차아산공장 공장장에 대한 책임여부 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
대법원에서 기판결된 내용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와의 관계는 불법파견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아산공장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및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지체없는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성희롱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점 등 각각의 법조항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제기할 것이다.
부족하지만 본 사건이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임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우리는 가해자 2인 및 업체사장과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민형사 상 고소고발에 앞서 오늘 노동부 진정 및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원직복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현대자동차의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연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 가해자 처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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