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은 모른척하고 대량징계가 웬 말인가?
현대차(주)는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다’라고 판결했다. 또 올해 2월 10일 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 제조업에 만연하는 사내하도급이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 판결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무지막지한 노동탄압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3월 2일부터 1․ 2차에 걸쳐 해고 39명, 정직 158명 등 평조합원이 대거 포함된 싹쓸이 징계를 자행했다. 4월 24일 결혼식을 앞둔 조합원도 해고되었고 조합원인 모자는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보물 배포와 같은 최소한의 노조활동조차 이제 경비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심지어 탈퇴자에게는 각서와 반성문까지 받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한 채 과거 7~80년대 어둠의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용역깡패가 생산현장을 통제하고, 사측으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탈퇴 협박, 노동조합 지배 개입등 노동법상 불법행위인 부당노동행위가 넘쳐나는 암흑의 공장으로 변해있다.
도대체 불법파견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정당한 파업에 어찌 불법이란 낙인을 찍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몬단 말인가!
노동자의 피와 땀 위에서 현대차는 현재 세계 5대 메이커의 반열에 올라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사상 최대인 5조 2천 6백 7십억에 달한다. 순이익의 불과 2.3% 정도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은 900억 짜리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매년 수백억 씩 주식 배당금을 챙기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비정규직을 쥐어짜야 한단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것인가? 무려 9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제도의 굴레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쪼들리는 것이 공정한 사회란 말인가?
비정규직 없는 충남 만들기 운동본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부당징계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충남 도민 서명운동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현대판 노예제도인 간접고용제도와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 인정하고 즉각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행하라!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싹쓸이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 현대자동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구)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해결하고 피해자 원직복직 즉각 시행하라!
- 현대판 노예제도인 간접고용제도와 비정규직이 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