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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를 엄벌하고, CJ시큐리티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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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3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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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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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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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를 엄벌하라 !!
CJ시큐리티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라 !!
6월 22일 오전 7시경 유성기업이 고용한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경비들은 사제 방패, 곤봉, 쇠파이프 및 소화기로 완전 무장한 채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4명이 광대뼈 함몰, 코뼈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 용역경비들이 던진 돌에 경찰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용역경비들은 그야말로 마치 폭력면허를 받은 것 같은 각종 불법적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경찰은 용역들의 도를 넘는 폭력행위가 수 주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미 수 십명의 조합원들이 중경상을 입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아산경찰서는 용역경비들의 폭력을 예방․제지하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기 보다 이를 빌미로 엉뚱하게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집회 장소로의 이동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의 이와 같은 편향적 행태는 노사자율을 기본으로 하는 유성기업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용역경비들의 폭력을 더욱 더 부채질 할 뿐이다. 경비용역업체 용역경비들의 무분별한 폭력행위가 유성기업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가로 막는 최대 원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라도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들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폭력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용역업체인 CJ시큐리티의 경비업 영업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집회 등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용역경비들의 불법행위를 감독 처벌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의 유성기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이 될 것이다.
2011. 6. 23.
민주노총 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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