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노조 파괴공작과 책임전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지난 5월 27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하여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공장지회 김성태 지회장,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양회삼 부지회장이 구속되었다. 우리는 유성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유성기업지회 민주노조 사수와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생산중단과 폭력의 책임을 감히 누구에게 덫 씌우려 하는가?
유성기업 지회는 지난 2009년 노사가 합의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불성실로 일관하다가 5월 18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들에 의한 대포차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경찰은 직장폐쇄의 적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현대자본과 유성기업 사측의 요구대로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를 거친 합법파업이었고, 어떠한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을 대리하여 마무리해준 것의 다름 아니다.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노조파괴공작과 폭력, 불법을 계획하고 집행한 용역깡패와 유성기업, 현대차자본과 경찰 책임자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와 기업 ․ 언론은 외부세력 개입, 완성차 생산차질과 노동자 연봉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노조파괴 마녀사냥에 떨쳐나섰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부품사의 노조파괴공작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시나리오 문서가 드러났고, 창조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노동조합 파괴공작 시나리오대로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를 투입과 조합원 살인미수, 32개 중대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 해산, 유성기업 지회장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누가 과연 부품생산의 차질을 유발하고 위법과 폭력을 자행하였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구속되어야 하는가? 불법적 직장폐쇄에 맞서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주장하며 공장을 지킨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노조파괴 마녀사냥에 나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인가.
법도 양심도 없는 정부, 기업, 사법기관의 노조파괴 커넥션!
이제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 투쟁으로 그 악의 유착을 끊어 낼 것이다.
MB정부 들어 노사합의가 파괴되고, 언론을 통한 정부관계자의 사태 본질의 왜곡이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완성사가 부품사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는 불법행위도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창조 노무법인과 같이 변호사-노무사-용역깡패 들이 합작한 컨설팅 회사가 난립하고, 이들이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면서 노동기본권이 유린되고 장기투쟁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불법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불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 악의 유착과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 낼 것이다. 나아가 유성기업 사태를 기필코 승리하고, 친자본-반노동 이명박 정권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11년 5월 30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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