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아산시 온천동 1662 제일빌딩 3층(336-010) / 전화(041) 549-4081 / 전송(041) 549-4082 / kctucn.jinbo.net
□ 수 신 :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담 당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조직부장 정환윤 (010-5497-2291)
취재·보도 요청
2011년 5월 31일 (화)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엄중 처벌하고,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산재사망 OECD 1위의 비밀을 밝힌다
산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비리와 부실 실태 폭로 기자회견
○ 일시 : 6월 1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노동부 천안지청
○ 주최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산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80% 이상이 안전보건대행기관에서 작업장 안전보건시설 점검, 보호구 점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행기관이 사업주와 결탁하여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노동부의 점검결과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한산업보건협회를 비롯한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외과전문의등 무자격의사가 사업장 점검, 사업장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 특수건강검진 결과 허위 판정, 부실한 작업환경 측정이 횡행했습니다.
◯ 수개의 보건대행기관은 보건관리는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1억6천2백만원 ~~ 1억5천8백만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는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하고, 사업장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주 개선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방치해 왔고, 대행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수십년 관행처럼 여겨왔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의 각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부실점검 실태를 폭로하고,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정부의 전면적인 점검 실시 및 대행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자료는 당일 배포합니다.
- 대행기관의 부실, 부패 안전 보건관리 실태 : 지역별, 기관별 점검결과
- 안전보건대행기관 제도 개요와 구조적 문제점
-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방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