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민중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권위기를 공안정국 조성으로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5월 13일 충남도경 보안수사대가 충남 지역의 2명에 대하여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포함하여 경기지역의 4명 등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직 간부 6명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이 밝힌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혐의와 촛불시위, 쌍용자동차 투쟁, 박종태열사투쟁 등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범민련, 청년학생연대, 자본주의 연구회등 정당한 학술활동을 하거나 통일운동을 해온 단체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오늘에 와서는 노동운동단체에 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건들이 모두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작이었고, 무리한 수사였음이 재판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번의 경우 또한 재보궐선거에서 민중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현 정권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 사건을 만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수색영장을 보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지도 않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고 박종태 열사는 돈 30원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대한통운 자본에 맞서 자신의 목숨으로 항거한 사건이다. 비인간적인 대한통운의 행태는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쌍차투쟁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자본의 비상식적인 경영으로 수천명의 조합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기로 내몰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15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다.
단돈 30원 때문에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방만하고 무능력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본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며 탄압으로 일관한 정권과 자본이 반성을 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대중들 자신의 투쟁을 그 무슨 배후를 거론하며 폄하할 일이 아니다. 특히, 촛불시위의 배후조정은 실소를 금하게 하며 수많은 촛불소녀들, 이름모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하다.
경찰은 이번 노동현장의 활동가들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3년 동안 자신 명의의 이메일은 물론 아버지, 부인의 이메일까지 감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주장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조작이다.
그 불순한 목적이란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연대, 노동자의 계급투표로 정권 심판 기류가 높아지고, 레임덕 등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특유의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돌파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온 정책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지 못하는 정권의 과오를 되돌아볼 대신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은 이전 독재정권시절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과 정권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폐업,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경영진의 물량 빼돌리기로 인한 수주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수십년 동안 젊음을 바친 공장에서 정리해고 당해 50미터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형제들, 수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와 해고를 남발하는 현대차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형제들은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제3노총 건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 타임오프제 일방시행, 국가고용전략등으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자신의 정당한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민주노조 운동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모든 이들과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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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7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충남희망청년연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사회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충남노동인권센타, 6.15 충남본부,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아산 인권선교위원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 충남지역노동조합 노점노동연대 충청지역본부(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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