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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침탈, 폭력연행 경찰청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문
모두가 우려하던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이 현실로 나타났다.
어제 5월 24일 오후3시경 아산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경찰청 2기동단 형사기동대가 공장의 담을 무너뜨리며 침탈을 단행했다.
경찰의 침탈이 있기 1시간전인 오후2시부터 노사는 23일에 이어 두 번째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은 교섭이 진행중인 오후2시 30분경부터 삐라를 뿌리듯 아산경찰서장 명의의 전단을 헬기 2대를 이용하여 공장안에 살포하고 해산 및 검거방송을 하는 등 오직 공권력투입을 통한 폭력적인 사태해결에만 관심을 보였다.
유성기업지회는 공개된바와 같이 5월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교섭해태를 인정하며 조정중지를 결정, 지회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고 조합원들에게 해설, 야간 조합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사측은 5월 18일 오후8시,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해 공장정문을 폐쇄한 상태였다.
지난 5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듯이 유성기업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 뒤에는 현대차 자본이 존재한다.
직장폐쇄가 이뤄지기 얼마 전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했다는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의 차에서 발견된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서에 따르면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은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즉 현대자동차가 부품업에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한 것이다.
더구나 오늘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시나리오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조컨설팅의 노무자문을 받은 회사는 교섭을 해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으로 일관하다 노조의 부분적인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배치해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받게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06년 영남대의료원과 2010년 경주 발레오, 그리고 유성기업이다.
이렇듯 철저히 계획된 노조파괴시나리오에 공권력침탈로 힘을 실어준 경찰의 대답은 이들의 노조파괴공작이 얼마나 불법적인가를 대변해주고 있다.
공권력침탈이 오후5시를 기해 종료되고 오후9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대표와의 면담에서 책임자인 아산경찰서장 허찬총경은 ‘회사측에서 직장폐쇄 신고가 들어왔다고하고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공권력 투입 전, 직장폐쇄 등에 대한 관련 법률검토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법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직장폐쇄신고가 들어왔는데 관리자들이 막혀있다고 하니까 업무방해죄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동법원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충남지노위 조사관은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는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미다. 불법이 아닐수 있다는 이야기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인 파업과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만 행사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의 사례로 결력의 분괴와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입장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면서 이러한 공격적 직장폐쇄 시 노동자가 평소 출입시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쟁의행위이고, 또한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채 직장점거를 계속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파업 첫날 그것도 두시간의 부분파업을 통해 조합원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그러한 기본적인 판단도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530여명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이 유성노동자의 가족임을 밝히고 육안으로도 분명히 식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장안에 앉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들까지 현행범으로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임신8개월이 된 여성조합원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임산부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행 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오후9시가 넘도록 저녁식사조차 제공하지 않고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채 잡아두었다. 이에 더해 연행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공장으로 진입한 용역깡패가 성추행을 가한 사실이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를 거친 합법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폭력에 맞서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공권력이 투입된 현 상황은 명백히 중립의 역할을 져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에 대한 도발이며 협박이다.
법도 원칙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권력이 최악의 불법을 행사한 이번 유성기업 공권력투입에 대해 민주노총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금속노조와 함께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다.
2011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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