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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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구철회 (010-7760-1760) 총 2매
취재·보도 요청
2011년 5월 9일 (월)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전면재개정!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민주노총 충남본부 결의대회
○ 일 시 : 2011년 5월 11일 (수) 오전 11시
○ 장 소 : 노동부 천안지청 앞
○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이명박 정부들어 정부와 자본의 공격적 노무관리로 인해 노동쟁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노동쟁의는 오히려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가 노동쟁의 유발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노무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말하는 산업평화와 선진화란 기만일 뿐이며, 가능할하지도 않는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을 기점으로
5~6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대정부 연대투쟁을 벌여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320원, 하루 점심 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을 올려 국민전체의 삶을 보다 높이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5, 6월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천안발레오공조코리아, 아산현대자동차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과 정부를 압박하는 더 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고 노동부 천안지청이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문제를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집중 투쟁결의대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끝>
대정부 및 천안고용노동부 요구안 -
1. 노동정책 기조 전환 요구
정책 기조를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갈등의 민주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면 전환하라. 투쟁사업장 문제와 해고자문제 등 노동현안 문제해결 노력부터 기울여서 그러한 기조 전환을 행동으로 입증하라.
2.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요구
첫째,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기획탈퇴, 단협해지, 부당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 민주노조 탄압 사업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자주적 노조활동의 권리 보장과 이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이 우리 헌법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임을 분명히 하라. 단협시정명령을 철회하여 노동부가 노사자율영역에 대한 무리한 개입으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일부터 당장 중지하라!
둘째, 사용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정리해고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업장들의 현실에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셋째, 시대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 억제요 차별 철폐이며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철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라!
3. 근본적 법, 제도 개선 요구
민주노총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8개 요구와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및 산업평화의 재확립을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도 앞장서라. 민주주의와 노동복지사회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쟁사업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
4. 발레오, 현대차 사태 문제해결
천안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대량해고되어 150여명의 노동자, 500여명의 가족들이 1년 7개월째 생계위협에 시달리며 프랑스 먹튀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7월 대법판결에 따라 정규직화 요구를 하였던 것인데, 현대차 자본은 대량징계와 폭력으로 현대차노동자들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천안고용노동부는 지역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5. 11.
최저임금현실화! 노조법전면재개정!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집중 투쟁
민 주 노 총 충 남 지 역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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