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레오 그룹과 직접대화를 위한 프랑스 원정투쟁을 가로막는 정부와 대검찰청을 규탄한다!
충남 발레오공조코리아(천안 입장 위치) 노동자들이 지난 6일부터 3차 프랑스 원정투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당일 아무 이유도 없이 출국금지처분을 통보받아 프랑스 원정투쟁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프랑스 발레오 그룹의 일방적 회사청산에 맞서 7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작년 12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 원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이에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노동자들은 프랑스 원정투쟁단을 구성해 프랑스노총(CGT), 국제금속노련(IMF), 유럽금속노련 등 유럽의 노동단체 및 진보정당 등과 함께 발레오 자본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하고, 프랑스 발레오 그룹에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월 6일 당일 비행기에 탑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7명의 노동자들은 약 11시경 출입국관리소에 의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원정투쟁단이 출국금지 사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대검의 지시라 모른다’라는 짧은 답변으로 일축할 뿐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7명의 원정투쟁단이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프랑스 출국마저 아예 원천봉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발레오 회사청산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현재 충남지역은 각 정당과 18개 시민단체로 대책위를 구성, 천안역 광장 천막농성과 문화제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일에는 천안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발레오공조코리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3일 결의문을 프랑스 발레오 본사로 발송하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키며 작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금속노조는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발레오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을 제소하는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이 투자국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제 기준으로 한국연락사무소 소장은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지식경제부 차관이 맡고 있다. 그러나 발레오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제소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는 등 현 정부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렇듯 프랑스 발레오 자본을 압박하는 지역 여론이 집단화되고 거세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태해결은 커녕 검찰을 앞세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생존을 건 노동자의 원정투쟁을 사실상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정의·진실·인권 증진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최근 떡검, 스폰서 검사 등으로 검찰의 지위가 바닥을 드러낸 현실에서 프랑스 원정투쟁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이 스스로 자본과 권력의 경호대임을 자처하는 꼴이다.
전형적인 먹튀 행각을 일삼는 외국자본에 대한 대대적 감시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이를 통한 자국민의 보호 등 검찰의 본분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직 노동자 서민의 고통에 부채질하며 탄압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의 시녀와 경호대임을 자처하는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록 5월 6일 3차 프랑스 원정투쟁이 탄압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후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7명의 프랑스 원정투쟁단의 출국을 하루 빨리 보장하고, 아무 이유없이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7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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