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명백한 위장폐업에 각하결정을 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발레오공조코리아 부당해고구제신청 각하 결정은 해외먹튀자본의 일방적 회사청산과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작태이며, 무책임한 행태로 스스로의 지방노동위원회 역할을 저버린 천인공노할 처사이다.
충남 지역의 발레오공조코리아(천안 입장 위치) 노동자들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 현재 까지 발레오자본의 위장청산에 맞서 8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일방적인 청산과 지난 6월 사측의 단전, 단수등 반인륜적인 작태에도 불구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공장사수 투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노동자들은 프랑스 원정투쟁단을 구성해 프랑스노총(CGT), 국제금속노련(IMF), 유럽금속노련 등 유럽의 노동단체 및 진보정당 등과 함께 발레오 자본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하고, 프랑스 발레오 그룹에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40여일째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발레오 그룹은 애써 회피하고 있다.
6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첫 심리가 있었다. 진행되는 동안 공익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쇄도하였고 발레오공조코리아 청산대리인은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차대조표상의 기계설비는 1백 70억원을 표시하는데 단돈 2억에 고철 처분하는 경위와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흑자였으며 부채비율이 28%밖에 되지 않았고 청산을 발표한 2009년 10월 기준으로(2009년1월~2009년10월) 5억 7천만원이 흑자인 기업을 왜 청산하는지를 물었으나 청산대리인의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발레오공조코리아(주)의 현 주소지에 발레오서멀시스템이라는 법인이 동일주소지에 상주한 경위와 발레오공조의 납품은 중지되었고 발레오서멀시스템은 확대된 영역으로 현재까지 동일 납품하는 경위를 물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청산대리인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 사이 15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근거 없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공익위원은 근로자 임금 및 제반비용지출이 정지되어야 맞는 것인데 어떻게 150억 이상이 적자를 기록했는지를 묻자 구조조정 비용이라고 답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발레오공조에 근무하던 R&D담당부장이 발레오서멀시스템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청산대리인이 발레오공조코리아에 대표이사로 재임 시 (2007년10월~2010년10월) 수시로 발레오서멀스시스템 대표가 출입하였음에도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또한 발레오공조코리아(주) 경리부가 발레오서멀시스템코리아 직원3명(대표이사 포함)의 급여계산 및 심지어 전화비용까지 정산하는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발레오공조의 전 대표이사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1백 70억원의 설비를 단돈 2억에 처분하고 구조조정비용으로 1백50억을 들였으면 청산하는 비용이 3백 20억원의 손실이란 말과 같다. 발레오공조 부품사들의 집단소송금액 등을 배상하면 4백억 가까운 비용이 든다. 1백 8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적자가 예상된다며 청산을 진행하는데 청산의 대가로 400억원의 손실을 보며 청산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위장 청산이 명백하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시종 발레오노동자들은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가 명백하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노위 의장은 판결을 하지 않고 다음날 유선으로 통보할 것을 통보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6월11일 오전 11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내왔다. 내용상으로 위장폐업이 명백함에 외국자본의 부당함을 적극 시정 조치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실익이 없다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 정의·진실·인권 증진에 앞장서야할 공공의 기관임에도 불구 스스로의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채 편향된 판정을 내림으로서 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꼴을 보이고 만 것이다.
전형적인 먹튀 행각을 일삼는 외국자본에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이를 통한 노동자의 보호 등 노동위원회의 본분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직 노동자의 고통에 부채질하며 탄압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원회와 발레오 노동자들은 공정치 못한 편향된 판정으로 노동자를 더욱 고통으로 내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외먹튀자본 발레오에 대한 투쟁을 더욱 높여갈 것이다.
2010년 6월 11일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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