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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재정 파탄내고 사회공공성 위협하는
부자 감세 철회하라!
기자회견 : 2008년 10월 14일(화) 오전 11시/충남도청 앞
이명박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9월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이라는, 1년 예산의 무려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매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다.
종부세 감세로 인해 충남도 지자체만해도 각각 63억부터 112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타격을 받는다. 감세안을 종합해보면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도 감소되어 2009년 기준으로 각 시군마다 총 1백억에서 3백억에 이르는 지방재정 타격이 있을 것이란 진보신당 보고서도 제출된바 있다.
그나마 2009년에는 분할납부하는 세금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세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10에 이르러서는 재정폭탄이 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피해자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될 것이기에 우려가 더욱 크다. 그동안 그래왔듯 재정축소가 예상되면 제일 먼저 지역 복지예산부터 삭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일선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충남대책위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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