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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인한 운반비 현실화와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현장 안착화를 위한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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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9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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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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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_기자회견_자료.hwp (8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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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국건설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규탄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6월 16일을 기해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현장정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각지에서 속속 협약서가 체결되고 건설사와 개별 노동자간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만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와 14차에 걸쳐 진행한 면담을 통해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 및 주택공사․도로공사․토지개발공사 등 소관 공사에 대해서는 각 국토관리청이 발주공사 원․하청을 모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건축사무,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 행정기관이다.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설청은 장기화된 파업으로 인해 지역의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장의 작업이 40여일이 넘게 중단되고 있음에도 건설노조와의 면담조차도 거부하며 파업사태의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다.
- 건설노조는 파업 돌입 이후 시행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와 2회, 시공사 및 전문건설업체와 총 9회(본교섭 5회, 실무교섭 4회)에 걸친 교섭을 통해 인내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시행사와 시공사는 자신들의 사정만 이야기하며 유가급등으로 인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인해 법제화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조차도 ‘10시간 작업, 유류 본인 부담’을 주장하며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44일째 운전대를 놓고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노동자들에게 행복도시가 아닌 불행도시가 돼 버렸다’고 한탄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요구는 소박하기 그지없다. 유가급등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적자폭을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고, 정부가 제정한 법을 통해 작성이 의무화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부 발주 현장에서부터 정착시켜나가자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행복도시에서는 건설청, 시행사, 시공사 및 전문건설업체가 하나같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불성실한 태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는 5,000여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더 이상 행복도시가 지역 노동자들의 무덤이 아닌 최소한의 법이라도 지켜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건설청과 시행사는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시행하라.
2008. 7.29.
고유가로 인한 운반비 현실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현장 안착화를 위한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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