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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및 MB악법 폐기 촉구!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아산시 온천1동 1662번지 제일빌딩 3층(336-010) / 전화(041) 549-4081 / 전송(041) 549-4082 / Http://kctucn.jinbo.net
□ 수 신 :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담 당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비정규조직부장 김성호 (010-3306-8669) 총 2매
취재·보도 요청
2008년 11월 25일 (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및 MB악법 폐기 촉구!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오후 3시
장 소 : 충남지방노동청 천안 지청 앞
비정규 노동자 두 번 죽이는‘비정규직법 개악 ’전면 중단하라!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노동자 죽이기를 작정 하고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올해 안에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어 전체노동자를 저임금 . 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입니다. 경제위기속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는 천박한 발상인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늘이려는 정부의 현 방침은 명백한 법 개악임을 거듭 지적하고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정부방침은 즉각 철회되고 전면 재검토돼야 함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기본이며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또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며 경제위를 틈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작태입니다.
◯ 우리는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제도의 근본취지인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된 삶을 위한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결국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또한 더욱 부채질하리란 점에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규탄 대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용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채 의원발의란 편법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의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향후 대책 및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 바랍니다.
- 참고 -
기자회견 참가 주요 단체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 진보신당 충남도당
- 최저임금 현실화 충남연대
-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 대책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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