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조기퇴근 강행 규탄 및 즉각 시정 촉구!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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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사무장 (016-529-5205)
취재·보도 요청
2008년 12월 16일 (화)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조기퇴근 강행 규탄 및 즉각 시정 촉구!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기자회견
일 시 : 2008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
장 소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
- 지금까지의 차별도 서러운데, 현대차(주)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또 다시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가?
- 위기조장과 정규직․비정규직을 분리하여, 인원구조조정은 물론 ‘생산유연성 확대’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전체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가?
1. 바로 어제 15일(월) 충남 아산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조기퇴근이 실시되었다. 이번 조기퇴근 실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동일한 생산(콤베어)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는 정규근로시간(8h)을 마치고 퇴근한 반면, 함께 같은 라인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5시간 생산근무 후 현대차(주)의 지시에 의해 ‘조기퇴근’을 강요받고, 정규근로시간에 집으로 내몰린 점이다.
2. 현대차(주) 아산공장의 완성차 조립공정은 연속공정 작업방식인 ‘콤베어 시스템’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라인에 혼재되어 작업을 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이 비우게 되면 생산라인은 가동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구조 속에서 그동안 주/야 각 10시간(+휴일근무)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2월부터 잔업 및 휴일근무가 없어지고, 주/야 각 8시간으로 운영되어왔다.
3. 그러나 지난 9일(화) 현대차(주)는 10일(수)부터 조업시간을 주/야 “각 5시간 생산 후 3시간 교육 등”으로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고 갑자기 전에 없던 일이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생산라인의 특성상 같은 시간에 일하고, 같은 시간에 쉬었다. 왜냐하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만 일하여서는 라인이 가동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현대차(주)는 사내하청업체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만 “10일(수)부터 주/야 각 5시간 생산근무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정규근로시간 중 3시간은 임금 70% 지급선언). 물론, 정규직은 예정대로, 현장에 남아서 3시간 교육시간을 마치고 퇴근한다는 것이었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노동조합(현대자동차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을 통하여, 이와 같은 현대차(주)의 부당함 그리고, 일방적 조기퇴근 거부와 ‘비정규직에게만 실시하는 조기퇴근의 본질’을 알리고, 정규직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과의 공조를 취하였다. 결국, 현대차(주)는 일단, 12일(금)까지 일방적 조기퇴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현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래 그래왔듯이 똑같이 출퇴근하였다.
5. 하지만, 현대차(주)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조기퇴근 음모’는 다시 현실화되었다. 지난 12일(금), 주간조 교육시간을 전후로 “15일(월)부터 조기퇴근 실시, 비정규직 퇴근버스 운행”을 전격 공지한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조인 ‘아산공장위원회 임원 및 대의원이 현대자동차지부 정기대의원대회 때문에 없는 시점’인 15일(월)을 겨냥한 현대차(주)의 조치는 기본적 신의원칙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6. 결국, 어제(15일) 현대차(주) 아산공장에서는 실재로, 정규직은 “3시간 교육시간을 통한 8시간 정규근로시간을 모두 보장”받고, 비정규직은 “5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이라는 차별이 실제 행해졌다. ‘조기퇴근 된 3시간은 임금 70% 지급이라는 말만 떠돌 뿐’이다. 게다가, 15일(월) 당일 아침, 아산공장 엔진부서에서는 갑자기 비정규직에 대하여 “2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 지시까지 하였고, 17일(수)부터 정규직은 “4시간 교육시간을 통한 8시간 정규근로시간 보장”과 비정규직은 “4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이라는 결정까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비정규직만 휴업 후 희망퇴직․정리해고”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실제 쌍용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절반이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현대차(주)는 언론을 통하여 “어려워도 인위적 감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주) 아산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볼 때,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비정규직’은 현대차(주)에게 사람으로조차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8. 모두가 얘기하듯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로인한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흐름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각종자본 세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불과 11월까지 주야 잔업특근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은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지금 시기 “왜 노동자가?”, “왜 그동안 차별받던 비정규직이?” 그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9. 또 하나 문제는, 현대차(주)가 이번 경제위기를 빌미로 단순히 인원정리만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별도의 퇴근버스를 운영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만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수조원의 현금을 보유한 현대차(주)에게 비용차원에서 큰 매력이 아니다. 현대차(주)의 목적은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를 통한 현장 장악이다. 이를 통해 둘째, 필요시 비정규직에 대한 손쉬운 인원정리와 셋째, 고용불안감을 통한 생산유연화 모색이다. 특히 생산유연화는 ‘라인재조정 및 물량이원화’, ‘사측의도에 맞는 배치전환’, ‘주간연속2교대 악용’, ‘생산효율 미명하에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규직에 대한 희망퇴직’ 급기야 쌍용차에서 행한바 있는 ‘복리후생의 중단 혹은 축소’이다.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10. 이렇듯, 현대차(주)의 ‘비정규직에게만 조기퇴근 실시’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덧붙이자면, 완성차 업계인 현대차(주)의 위와 같은 위기조장과 구조조정 추진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부품사 (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주변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전체 산업과 전체 국민으로 위기가 확산된다는 데 있다. 즉, 이번 현대차(주)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조기퇴근 강행”은 아산공장 차원을 넘어 전체 국민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며, 개별기업의 이 같은 비상식적 조치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전 국민적 저항과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1. 우리는 현대차(주)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조기퇴근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특히, 작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산공장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며, 2년 경과된 비정규직은 현대차(주)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올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주)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으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렇듯, 현대차(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강제조기퇴근’과 같은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설사 그러한 판결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현대자동차를 생산한 주역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차(주)가 비상식적 차별을 행하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현대차(주)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여 관련 협력사와의 상생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며, 이제 현대차(주)의 이름에 걸 맞는 노력을 기대한다.
12.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제위기속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용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대자동차(주)를 규탄하며, 지역의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향후 대책 및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 바랍니다.
- 참고 -
기자회견 참가 주요 단체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금속노조 충남지부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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