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 단 일분을 햇볕에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초복을 앞둔 한 여름의 절정이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을 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거리 청소와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충남의 아침을 여는 충남 지역 환경미화 노동자들이었다.
지난 7월 2일 부터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14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5일 부여군청 앞에서 4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3단계 파업투쟁대회를 진행하였다. 여전히 군청은 대화에는 관심없이 더운 날씨에 전의경을 동원해 정당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대체인력투입과 노무사까지 고용하여 파업을 깨려했던 9개 시군에 맞서 환경 노동자들의 굽힙없는 투쟁과 끊임없는 인내로 오전 각 시군 면담과 부여군청 면담, 도청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 결과로 종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노무사의 교섭 배제와 미지급 임금과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성실히 교섭 할 것을 약속하면서 16일 각 시군 교섭과 노동부 항의 집회 17일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업무복귀와 18일 집중 교섭으로 타결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며 해당 투쟁 지침을 쟁대위에서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각 지역으로 산개하며 금일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노조에서는 3년간 불법적으로 축소 계산되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고 불법적인 임금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임금인상 요구도 아니었다. 또 이는 노동자의 주장이 아닌 최근 노동부와 대법원으로부터 3년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지자체의 불법적 요소를 오히려 적법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바로 우리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불법 지역이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깨끗히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상을 줘도 모자른 것이다.
애당초 여름철 쓰레기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걱정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마저 최대한 자제하며 100% 지급도 아닌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폭 양보한 75%지급을 요구하였고 원만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충남 지역 9개 시, 군 담당 관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은 않고 협상이 번거롭고 360여명의 개별민사소송과 체불 진정, 고발을 하라며 파업 할 수 있다면 해보란식의 반협박식 상식이하의 답변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피해도 각 시군 지자체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 지난 파업 이후 처음 열린 교섭에서는 노무사까지 비싼 혈세로 고용하여 막말, 반말, 멱살잡이로 협상자리를 파탄 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자체의 불법적 요소를 노사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적법하게 개선코자 노력했던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력과 원만한 해결을 갈망하던 지역민들의 희망을 외면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노동자와 지역민에게 떠넘기려는 지자체 사용자의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자체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절대 모르는 일인 것이다. 지자체의 모든 것은 바로 그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 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지역민의 안녕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러한 무사안일 현실도피적인 지자체 행태들의 책임은 그 지자체 사용자와 관계자가 아닌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당연한 사실을 모르단 말인가? 그러면서 지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해서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와 그 책임을 더 이상 지역민과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지 말아야 할 것이며 9개 각 시군은 즉각 미지급된 임금과 불법적 임금제도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 권한과 권리는 국민 즉 지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을 현재 애써 전의경을 동원해 시민광장을 빼앗고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과 그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광우병 위험 소고기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명박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노동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지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9개 시군 지자체가 무엇이 틀린가?
지역으로 돌아오는 차에 동네 구석구석을 보며 "저건 저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닌데...저긴 또 왜 저렇게 한거야 아구... "하며 담당이 아닌 대체인력이 처리한 업무 장소를 보며 오히려 민원을 걱정하는 이들의 진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파업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