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성기업이 ‘불법천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25일) ‘유성기업(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하 특감)을 통해 ‘7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의심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10억여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유성기업이 그 동안 노동관계법을 ‘밥 먹듯 위반해온 불법천지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 그러나 문제는 ‘변죽’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핵심’에 대한 철저한 수사다.
우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결과 그동안 벌여온 유성기업(주)의 불법행위의 일단이 드러났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특감이 결국 유성기업의 불법행위의 핵심적 문제를 드러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유성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핵심적 문제는 ‘어용노조’를 통한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파괴 행위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감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기존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결과 발표는 어용노조를 앞세운 유성기업 사측의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로 고통 받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3. 다시 한 번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지금 유성기업이 벌이고 있는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조파괴 행위로 인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조직력의 약화는 물론이거니와 조합원 개개인별로는 차별대우와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파탄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부당 노동행위는 일반적으로 그 범죄행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속성이 있고 게다가 회사의 조직적 은폐행위 또한 존재한다.
우리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감 결과는 결국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확인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유성기업 자본의 핵심적 범죄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빈약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며 우리는 다시금 다음과 같은 문제들 즉 ‘노동조합 탈퇴 종용, 어용노조 설립 지원, 어용노조 가입 회유’, ‘ 어용노조와의 지속적인 공모 교감’,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징계 ’, ‘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어용노조를 통한 간접적 지배개입’ 등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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