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사장 구하기’ 일색인 경찰의 기만적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유시영 대표이사를 당장 구속∙처벌하라!!
19일 조현오 경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성기업이 직고용이라 주장한 용역경비들이 CJ시큐리티 경비업체 소속이며, 이면계약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비업체 1명을 구속하고 유성기업과 CJ시큐리티 10여명에 대해 입건할 계획임을 밝혔다.
용역폭력사태가 최초 발생한 5월 18일부터 용역경비 처벌을 요구해 온 노동조합으로서 이 같은 경찰발표를 환영해야 하지만, 오히려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21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5월 20일 용역경비를 유성기업이 직접고용한 것을 확인 ▲이후 수사를 통해 이면계약이라는 사실 확인했으며 ▲시제이시큐리티에 대해 서울청(허가청)에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중임을 주장했다. 국회에 경비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국정감사가 진행되자 경찰청은 무슨 커다란 성과를 올린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의 주장은 ‘기만’ 그 자체이다.
첫째, 유성기업이 용역경비를 직접고용한 사실을 확인한 5월 20일은 1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던 용역경비 차량테러 사건이 벌어진 직후다. 이날 부상을 당한 조합원 중 일부는 4개월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며, 다른 조합원들은 차량폭행을 당한 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노동조합은 조합 대표자의 명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으며,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 차량 세 대 중 한 대를 운전했던 용역이 자수하자 단순 교통사범으로 처리했다. 5월 20일 유성기업의 직접고용으로 확인했다면, 경찰은 마땅히 고용주인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축소시켰다.
둘째, 시제이시큐리티라는 용역업체가 유성기업에 배치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다뤄졌었다. 당시 이를 기획취재 보도했던 미디어충청을 통해 용역경비업체 배치의 명백한 근거자료까지 공개 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 언론사 협조요청을 통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그 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직무유기 했으며, 불법 용역고용을 묵인했다.
셋째, 용역경비들은 5월 19일 외에도 5월 27일, 6월 13일, 6월 15일, 6월 18일, 6월 22일 등 전 기간에 걸쳐 일상적 폭력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의 계속적인 고소장 접수와 항의에도 경찰은 유성기업의 직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으며, 급기야 공조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마땅히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되어야 할 자들과 이들에게 폭력을 지시한 유시영 사장은 희희낙락하며 노동조합을 조롱했을 뿐이다.
넷째, 용역경비업체에 의한 폭력사태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찰은 5월 20일 확인한 유성기업의 직접고용 사실을 6월 말이 돼서야 공개했다. 용역경비업체 비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랬던 경찰이 유시영 사장 구속처벌 여론이 확산되자 ‘이면계약과 도급계약’ 사실 확인을 주장한다. 경찰의 될 테면 돼봐라 식의 말바꾸기로 용역경비업체도, 유시영 사장도 모두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졌다.
다섯째, 경찰청은 시제이시큐리티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라 밝혔는데, 시제이시큐리티 대표였던 이00은 6월 22일 가장 광폭했던 대규모 폭력행위 직후인 6월 24일 본인을 대표로 하여 대인개인시스템이라는 회사로 명칭를 바꿔 등록했다. 이어 시제이시큐리티는 폐업신고를 했으며, 7월 11일 주주총회를 거쳐 이틀 뒤인 13일 해산등기까지 완료했다. 도대체 어디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인가?
이 외에도 경찰측의 태도를 납득하지 못할 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있다. 특히 아산경찰서는 용역경비 폭력이 계속된 유성기업에 9월 21일 용역경비가 재배치됐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유성기업이 용역을 재배치한 9월 21일은 공교롭게도 경찰청이 유시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선사했던 직후다. 이런 경찰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선 유례없는 신체검증을 강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를 한다면서 오히려 가해사실을 추궁하기도 했다. 급기야 법원은 구속자들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선 아주 일관된 태도다.
노동조합은 5월 18일 이후 계속된 경찰측의 회사편들기와 편파수사, 폭력에 대한 방관과 묵인 행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불법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의 이번 발표의 본질이 위와 같다고 할지라도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의 범죄 사실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시영 사장은 사문서 위조, 폭력행위 공모, 공무집행방해 등 그 범죄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노동조합은 경찰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기만적인 경찰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구속처벌 받는 날까지 굽힘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아산경찰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건 은폐, 편파∙늑장 수사, 용역경비재배치에 대한 방조 아산경찰서장은 즉각 사퇴하라!
-. 폭력행위 공모 및 지시,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 시제이시큐리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및 직접행위자들을 구속하라!
-.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중단하는 한편,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한 담당 수사관을 직위해제하라!
-. 유성기업이 현재까지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들 재수사하는 한편, 폭력재발의 우려가 있는 재배치된 용역경비업체를 당장 철수시켜라!
2011년 9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충북지부 유성기업 아산/영동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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