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반인권적 신체검증·강제 수사 중단하라!
국민의 신체 자유 억압 행위 즉각 중단하라!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경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 나라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마치 ‘경찰 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미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경찰의 무리한 과잉대응과 편향되고 적법치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충돌과 관련 127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편파과잉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야말로 특별한 이 수사본부는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도 과잉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찰력 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경찰은 그동안 유성기업 농성장과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여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에게까지 출석 요구서를 수령케 하고 이를 소위 ‘인증샷’으로 남기는 반인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소환 대상자의 아버지까지 경찰로 불러 채증 사진을 들이밀며 ‘당신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패륜적 작태까지 보였다.
또 가족이 면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동영상을 틀어놓고 “말 잘하네..”라는 식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와 연행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조합원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재 구속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노동 또는 시국 사건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신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하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사진촬영 및 체증을 위해 22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아산서와 검찰의 ‘신체 검증’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이나 ‘조직폭력’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신체 검증을 노동 및 시국사건에도 적용하겠다는 첫 번째 사례로 확인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강제수사는 인권침해와 당국의 권한남용성이 커 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국민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검증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함께 중대한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또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번 신체검증과 같은 강제수사가 일반화된다면 집회의 참여와 채증을 이유로 한 신체검증이 무사히 남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도 망각한 채 미쳐 날뛰는 배후 핵심엔 취임 초기부터 인권의 인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신체마저 수사도구화 하는 초법적, 탈법적 강제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 이미 민변을 비롯한 많은 법률 단체와 인권단체연석회의등 시민인권단체들은 경악스런 이 사실을 접하고 18일 경찰청 기자회견, 항의방문등 즉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유성기업 사태 관련 반인권적 신체검증·강제수사는 비단 이번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연대하여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국가인권위 제소와 법적 대응, 강위력한 투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켜낼 것이며 ‘이명박 정권 하 백과사전’에서 사라져 버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11. 8. 17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충남시국회의, 공주시국회의, 홍성민주단체연대, 보령민주단체연대, 서산시국회의, 당진연대회의, 연기시국회의, 전농 충남도연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노동노점연대, 국민참여당 충남도당, 창조한국당 충남도당,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당 충남도당,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21세기충남대학생연합,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회당 충남도당, 사노위 충남, 충남노동인권센터, 대안경제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천안여성회, 충남노동전선, 충남노동자건강지기, 유성기업 가족 대책위, 아산시민모임, 당진참여연대(이상 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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