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자동차(주) 사내하청 불법파견(부당해고) 심판회의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대전정부청사)
□ 문의 : 금속노조 미비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교선부장 오지환 010-2510-4399)
□ 기자회견 취지
1.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리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아산· 울산· 전주공장에서는 대규모 노조가입과 더불어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1940명이 근로자지위확인등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2. 그러나 현대자동차(주)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친 노조의 교섭 요구를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울산 1공장 점거를 비롯해서 아산, 전주공장에서 25일간 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104명 해고, 1092명 징계, 187명을 고소· 고발하는 등 사상 초유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조는 지난 4월 30일 아산을 시작으로 울산과 전주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주)와 80여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정직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7일~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약 3주나 시간이 지났지만 심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판정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만이 아니라 GM 대우, 금호타이어 등에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는 등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사실상 불법파견임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5. 따라서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속히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실 사용주인 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해고· 정직 처분에 대해 즉각 구제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협조 당부드립니다.“끝”
2011. 8. 17
전국금속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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