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사태 편파·악질적 탄압! 용역경비 폭력 사건 은폐, 방조!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엄정 조사 촉구한다!
또다시 경찰이 “말바꾸기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유성기업 사태의 본질을 왜곡, 은폐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조현오 경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성기업이 직고용이라 주장한 용역경비들이 CJ시큐리티 경비업체 소속이며, 이면계약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비업체 1명을 구속하고 유성기업과 CJ시큐리티 10여명에 대해 입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9월 21일 경찰청은 “민사분쟁․노사분규․재개발등 집단민원 현장의 용역폭력 원천 차단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폭력등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허나 이는 국회에 경비업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정감사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벌인 잘못을 덥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되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이 쇠파이프, 곤봉, 방패, 소화기등으로 중무장한채 유성기업 조합원들에게 가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수수방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용역경비업체에 의한 폭력사태 책임 여론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 5월 20일 확인한 유성기업의 직접고용 사실을 6월 말이 돼서야 공개했다. 용역경비업체 비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랬던 경찰이 유시영 사장 구속처벌 여론이 확산되자 ‘이면계약과 도급계약’ 사실 확인을 주장한다. 경찰의 “아니면 말고”식의 말 바꾸기로 용역경비업체도, 유시영 사장도 모두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19일 발표대로 할지라도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의 범죄 사실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유시영 사장은 사문서 위조, 폭력행위 공모, 공무집행방해 등 그 범죄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기만적인 경찰의 작태에 대해 책임자의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고,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는 즉각 구속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경찰측의 태도를 납득하지 못할 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있다. 특히 경찰은 용역경비 폭력이 계속된 유성기업에 최근 9월 21일 용역경비가 재배치됐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유성기업이 용역을 재배치한 9월 21일은 공교롭게도 경찰이 유시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선사하며 용역폭력을 원천차단(?)한다고 발표한 직후다. 이런 경찰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선 유례없는 반인권적 신체검증 강제수사까지 강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를 한다면서 오히려 가해사실을 추궁하기도 했다. 급기야 법원은 구속자들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5월 18일 이후 계속된 경찰측의 사측 편들기와 편파수사, 폭력에 대한 방관과 묵인 행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사측 경영진 및 용역경비등 비롯한 불법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충남도경은 6월 22일 무리한 과잉대응으로 인해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 중인 노동자들과 충돌을 야기해, 이를 빌미로 지역 민생치안은 외면한 채 127명의 수사관들을 징발하여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일관했던 그 책임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리고 21일 경찰청의 발표에는 “기존 경찰의 방침과 관행이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경찰 책임자와 용역폭력을 무차별로 자행한 용역경비와 업체, 이를 공모, 사주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부터 응당히 구속처벌을 해 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10월 5일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충남도경의 국정감사 시 위와 같은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은 국민과 유성기업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충남/충북 지역본부는 충남도경 규탄과 국정감사 엄정 조사 촉구 대회를 열고 충남도경의 그릇되고 편향적 작태들을 규탄하고 이를 뜯어고치는 투쟁에 임할 것이다.
2011년 9월 29일
유성기업 사태 편파·악질적 탄압! 용역경비 폭력 사건 은폐, 방조!
충남지방경찰청 규탄 및 국정감사 엄정 조사 촉구
민주노총 충남/충북 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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