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도의 추경예산 문제 있다.
저소득층 지원대책 수립위해 복지환경 예산 증액하고,
삽질 일자리 창출 그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위해 예산 편성 다시 수립하라!
노동자서민살리기 충남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16일 개회된 충남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충남도의회는 제 223회 정례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올해 당초예산 4조 1932억원보다 1.4%인 594억원이 증가된 4조 2526억원을 상정했다.
이 중 ‘환경보호’분야에서 458억원을 삭감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440억원을 증액했으며 ‘수송 및 교통’에 2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도 120억원을 증액했다. 실국별 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복지환경국’에서 497억원을 삭감한 반면 건설교통국에서 715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예산안 설명에서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니 소외계층 지원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대신 토건예산을 늘려 단기처방에 불과한 삽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복지환경 예산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때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 본분일 것이다.
또한, 지역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부터 채워져야 소비 진작 효과가 유발되며, 특히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과감히 증액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185억원 삭감과 의료원 시설 장비보강 29억원 삭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대책위는 충남도가 복지환경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지자체의 기본적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삽질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근로 47억 6785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17억 2132만원 등 충남도가 제시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최장 10개월 최저임금 수준의 질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토목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역시 특정 건설자본의 배만 불리고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생색내기식의 단기 처방이 아닌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보육, 방과후 학교, 장애인활동보조, 장기요양, 간병서비스 등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저임금 구조의 일자리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획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800억원의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낭비성 소모성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
도의회의 의정활동원격지의원여비,국외연수비,연찬회비등의 낭비성 예산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또한,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은 11,000만원 절감하였다면서 각종 축제 예산으로 기반시설 9억 예산을 신설한 것은 무분별한 축제의 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결국,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 지방채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몫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충남도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차 추경을 대폭 손질해 충남도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실효성있는 추경예산안이 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노동자서민살리기 충남지역 대책위원회
농민회충남도연맹/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충남노동인권센터/민주노동당 충남도당/사회당 충남도당/진보신당 충남도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을위한준비모임/충남노동전선/
민주노총 충남본부(공무원노조 충남본부/자활노조 충남지부)(이상 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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