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주년 세계노동절에 즈음한 10대 요구 선포 및 투쟁결의문
우리는 오늘 노동자 민중 생존의 안전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한다. 공권력의 살인적 진압으로 국민이 불타 죽고 100일이 지났는데 그 죽음에 책임지는 자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1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코앞에 닥쳤지만 이명박정권은 노동시장유연화가 덜돼서 경제가 어렵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사용사유제한도 다 풀겠다고 한다.
한 달 80만 원대인 최저임금이 높아서 기업이 어려우니 ‘벼룩의 간' 수준인 최저임금이라도 MB의 경제 살리기 성전에 쪼개 바치라고 한다. 군사독재정권의 총칼 대신에 조중동 언론장악과 파쇼법과 제도로 국민의 입과 손발을 챙챙 얽어매겠다고 한다. 실로 온 사회가 MB재앙으로 단 하루도 맘 편하게 살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뒤집고 바꾸어야 한다. 누가 하겠는가. 노동자 민중뿐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의 촛불을 다시 밝히자. 나아가 6월 MB악법을 실질적으로 폐기시키고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 백만 촛불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착취와 불의에 저항한 노동자 투쟁정신, 연대정신이 담긴 5.1노동절을 기해 아래와 같이 10대 요구를 밝히며 반드시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10대 요구>
① 정부는 부자감세-경부운하강행, 재벌건설사와 투기집단 특혜주기 등 1% 특권층 편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② 정부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실시, 사회 취약계층의 최소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③ 정부와 기업은 대졸초임 등 일방적 임금삭감 ․ '초저임금 단기알바' 청년인턴제 확대 ․ 최저임금 삭감 시도등 노동자, 서민 생존파탄 행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긴급복지지원제 확대 실시 등 전 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하라!
④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해고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사회서비스 100만개 이상 일자리 만들기,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⑤ 정부는 한미FTA국회비준 중단, 농민중심의 농협개혁 실시, 농가부채 해결로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 실현, 힘없는 농민퇴출 강요하는 MB식 농어업선진화 정책 폐기 등 농업과 농민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라!
⑥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즉시 이행하고,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실시, 건강보험보장성 90%까지 확장 및 주거복지 확대 등 특단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시행하라!
⑦ 정부는 건설, 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 불법화 시도 등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등 민주주의의 척도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⑧ 정부는 100일을 넘긴 용산철거민 살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용산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사람 잡는 일방적인 뉴타운-재개발 중단하라!
⑨ 정부는 조중동과 재벌의 방속장악을 위한 언론법 개악, 인터넷이용자처벌법, 국정원 강화법안 등 시민․네티즌 탄압, 민주주의․인권 파괴 MB악법을 즉시 폐기하라!
⑩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PS1 전면참가 방침을 전면 철회, 아프간 재파병 ․ 무건리 훈련장 확장 등 반평화정책 철회, 6.15, 10.4선언 이행 등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라!
2009년 5월 1일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심판 충남대회 참가자 일동
<119주년 세계노동절 사회연대선언문>
사회연대의 새로운 깃발을 듭시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넘어 공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했고,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제외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에 가깝습니다. 경제공황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입니다. 이 파국 속에 모든 책임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민의 빚은 날로 늘어 802조원에 이르렀는데, 갈 곳이 없어 은행에 잠자고 있는 부자들의 돈이 800조원입니다. 83%의 사유지를 5%의 부자국민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2천6백43명, 철도공사 5천1백15명, 구조조정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들의 곳간은 열릴 줄을 모릅니다. 바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입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야 유지되는 사회, 극에 이른 빈부격차를 더 키워야만 돌아가는 이상한 경제, 노동자가 수없이 잘려 나가고 자영업체가 문을 닫아도 경제지표는 오히려 성장하는 경이로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부패와 착취, 야만은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건설된 민주노조는 지난 시절 해고와 구속․수배 등 모진 탄압 속에 전진해 왔습니다. 노동법 날치기에 맞선 총파업과 노조탄압에 맞선 동맹파업 등 수많은 투쟁과 함께 성장해온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대표체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팽창과 시장개방으로 영세자영자와 농민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등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투쟁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혁신에 대한 불신은 투쟁과 요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벌인 투쟁의 성과가 오히려 노동자 내부의 차별로 전화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대표체인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으로 간주되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보다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본의 위기와 민주노조운동의 반성은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머물러선 안됩니다.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근거와 발판이 돼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운동’을 제안하고 선언합니다. 조직된 노동자만의 임금․고용투쟁을 넘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깨를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노사간의 임금투쟁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 등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보다 나아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민주성’을 조직의 생명으로 삼아 민주노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연대성’을 혁신의 징표로 삼아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사회연대’는 비단 민주노총의 새로운 깃발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질주를 막아내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무기로서의 사회연대입니다. 각 부문별 싸움이 아닌, 전체 민중이 하나의 깃발 아래 투쟁하기 위한 기치로서의 사회연대입니다. 사회연대는 공장 안에 갇힌 투쟁을 넘어, 공장 밖의 사회적 의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실천입니다. 노동의제에 한정된 ‘노동운동’을 넘어, 노동자가 펼치는 사회연대 운동인 ‘노동자 운동’으로의 전진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절을 맞아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을 제안합니다. 노동자, 시민, 사회운동이 자기 혁신에 기반한 각각의 사회연대 요구를 아래로부터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사회연대 헌장을 만듭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대중운동을 펼칩시다.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권과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싸워 나갑시다. 빈곤과 격차에 신음하는 서민에게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 주거, 노후, 보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확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합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실업 해소, 모든 형태의 강제해고를 막아내는 고용보장,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합시다. 실업안전망을 보다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자영업자․청년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은 5월 중순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겠습니다. 사회연대 전략에 걸맞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앞서 지금 당장 정부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언론악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건설․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설립신고증을 반려하는 등 최소 국제노동기구 수준의 노동3권 보장요구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증 반납투쟁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노동절 범국민대회는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선언과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 전담을 강요한다면, 강력한 사회연대총파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사회연대총파업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매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어깨를 걸고 투쟁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듯이, ‘사회연대’ 기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갑시다. 노동자․농민․학생․서민, 온 국민의 힘을 사회연대 깃발로 높이 세워냅시다.
2009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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