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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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 요청
2009년 4월 20일 (월)
<성 명 서>
MB정권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 재원 대체, 공무원연금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공무원연금개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제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결과, 결손된 부족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여 10조원(금년 1조 7천억, 내년부터 매년 2조 8천억 원 정도)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연금법 개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국회 의결을 압박하고 있음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이하 충남본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을 위한 공무원노동자의 헌신적 복무 토대를 마련하고 공직사회 내 유능한 인재 유입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60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공무원노동자의 종합사회보장 및 퇴직준비제도다.
국가가 공무원노동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약속을 지켜야할 국가가 공무원노동자를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토사구팽 시키려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추진하였고, 공무원노조의 저항에 부딪히자 뒤늦게 꾸려진 노·정 및 전문가간 논의체를 기만적으로 운영하였다.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생활 파탄 내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개악안의 실체는 공직사회 재직자와 신규자간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시키고, 2000년 정부가 약속한 책임적립금은 한 푼도 쌓지 않고선 정부의 책임은 줄인 채 오히려 재정적자의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것이다.
충남본부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연금법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노후생활 기반을 파탄 내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공무원노동자의 미래를 빼앗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안정화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연기금 손실에 대한 책임과 미적립 채무액 200조원의 보전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연금제도는 단기간 운영해 보고 잘못되면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다. 졸속적으로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시간을 갖고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의 부담률을 맞추는 등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을 재추진하라!
충남본부는 현재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만5천여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합원과 공무원노조 충남본부와 함께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9. 4.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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