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편집국장ㆍ보도국장
참 조 노동ㆍ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제 목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충남지역 사업의 배경과 일정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민주노총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에 맞추어 충남지역 사업 확정
개악산재법의 폐해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전횡 폭로감시
매년 4월은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는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중심에 두고 중점사업을 벌여왔다. 4월 28일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에게 매년 늘어가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을 드러내왔다.
2009년은 작년 여름(2008.7.1 개정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개악된 이후 업무상 발생된 질병의 경우 10건 중 약 4.5건(45%)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이 승인 과정역시 신청한 질병 중 일부만 부분 승인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30%의 승인에 불과하다. 결국 열심히 일한 탓에 발생한 산업재해 질병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보호는커녕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 사망역시 계속 늘어가고 있다. 2008년 초 연말 통계로 2,422명이며 이는 전년보다도 17명이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특히 2008년 1월 7일 및 동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비슷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총 47명이 사망했던 산재참사, 2009년 2월 15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SK연구소 건설공사 현장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1명이 사상하는 참사는 자본의 이윤중심의 경영이 노동자의 목숨을 어떻게 앗아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4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산하 전 지역본부와 함께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개악 산재법이 산재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고 지역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4월 22일에는 충남지역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질병판정위원회를 항의하는 권역(충남/대전/충북)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15시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항의집회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엄수할 것이다.(끝. 별첨 1,2,3)
2009. 4. 21.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별첨1> 민주노총 충남본부 4월 노동자건강권 투쟁 일정표
<별첨2> 2008년 산재사망 노동자 통계표(노동부)
<별첨3> 4.28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유래
- 1993년 5월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이 가운데 174명이 여성노동자)이 목숨을 잃음. 노동자가 물건을 빼돌릴 것을 걱정한 사업주가 외부에서 공장 문을 잠그고 외출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함.
이 사건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현실을 각성하게 되었음.
-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 지구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공동행사
- 1996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03년부터 4월 28일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하여 행사를 치루고 있음.
-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7월2일, 당시 15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숨지고,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음. 그 뒤 1990년부터 민주노조운동이 산업재해, 노동자건강과 안전에 관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1990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게 된 것임.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해 행사를 이어왔으며, 충남지역은 매년 추모 행사 진행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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