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이민구 016-421-3949
∙☎ 041-549-4081
∙mjcn@jinbo.net - 2007.4.24. 배포(총 2매)
1. 비정규법 시행령 노동부안 폐기!
2.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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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
노동부 개정안을 폐기하라 - 충남에서도 반대투쟁 시작!
- 오히려 비정규직 늘리는 개정안 반대투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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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4월 20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리는 노동부안의 시행령이 관련법률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우선 기간제법은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만 하면 2년 제한도 필요 없이 맘대로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했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관리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교육계통 종사 노동자,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조선업, 전자회사, 발전회사, 통신회사, 화학, 정유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직 노동자, 금융, 증권, 보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간호사,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도 포함.
□ 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 종전에 비해 85개 직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199개 업무에 파견이 허용된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파견이 금지되었던 자동차 기술공, 조선 기술공 등도 포함이 되어, 앞으로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일반 사무 보조원, 사무용기기 조작원, 자료입력사무원도 추가.
이러한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본법 취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만적인 비정규확산법이었음을 온전히 고백한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악법을 당장 폐기하지 못하지만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악법을 폐지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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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않고 일하고, 일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낳습니다-산재법 전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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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월 말 노동부 발표 ‘2006년 산업재해현황’에 의하면 지난 해 재해자수는9만여 명에 이르며, 건설업종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해율과 사망자가 늘었다. 평균 하루 6.7명 꼴로 산업재해로 사망하며, 하루 246명이 일하다 다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용주의 입장에 서서 재해인정을 까다롭게 하고 산재급여도 축소하려 하는 등 사회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며, 산재법을 전면 개혁하라는 요구를 실천적 투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 우선, 산재제도를 모르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한 사전승인권과 심사권 폐지 :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 근절을 위해 공단의 산재심사 및 승인권을 독립시켜 서비스기관으로 변모시켜야함.
▶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재보험 급여 수준을 향상 : 휴업, 장애급여 보상수준을 높여 재해후에도 삶이 보장되도록 해야함.
▶ 각종 재활급여 신설 : 직업재활급여 및 포괄적 재활 정책 통해 심리 및 사회재활도 도입해 재해 이후에도 작업장 복귀로 안정적 노동과 생활을 보장해야함.
▶ 선치료 후정산제 도입 : 요양초기 많은 돈이 들기에 치료를 포기하는 현실을 고려, 산재승인 이전이라도 산재보험기금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해야함.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 산재 장애 노동자중 30% 미만이 현장 복귀하거나 재취업 등 포함해도 40% 수준인 현실은 60%의 산재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해야함.
●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개악 폐기! 충남노동자 규탄대회
☞ 일시: 2007. 4. 25. 수 15:00
☞ 장소: 천안역 광장
● 故 허세욱 동지 및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 일시: 2007. 4. 28. 토 10:00～17:00 / 13:00～14:00 집중선전
☞ 장소: 천안역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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