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특수건강검진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동부는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 시정조치 23개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일제 점검은 2006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가 DMF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는 대단히 심각하다. 검사방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검진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자격 의사를 고용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수건감검진의 문제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동부는 특검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은 공개적인 반성과 자발적인 개선은커녕 노동부의 처분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비롯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산업보건센터, 순천향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산현대병원, 천안충무병원이 적발됐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노동부와 해당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사업주와 특검기관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다시금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특검기관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 공개사과하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민주노총과 연계해 ‘특수건강검진 전변 거부’를 비롯한 특검기관과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 등 특검제도가 개선될 때 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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