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하고 4대 요구 수용하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가 지난 5월 29일부터 4대 요구(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 연금 개악 철회, 공무원 강제퇴출제 철회)를 걸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공무원노조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정부에 대하여 즉각 공무원 노조의 4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공무원 노동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건설된 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서 국제적 비난과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먹이면서도 공무원 노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서 만은 유엔 자유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외면하여 한국은 현재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그동안 이 정권은 수없이 인권을 강조하였으나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조차 인정치 않은 채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은 물론, 가족과 친척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 등 과거 독재시대를 연상시키는 온갖 공작을 서슴없이 자행해왔다.
우리는 이제라도 국제적 망신거리인 공무원 노조 특별 악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법률을 제정할 것과 치졸한 온갖 탄압에 대하여 반성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과 미래를 뒤흔드는 공무원 연금 개악과 강제퇴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뿐 아니라 그동안의 공무원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투쟁해온 모든 해고자들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공무원 노조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투쟁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공무원 노조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충남 지역의 양심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무원 노조지지 1,000인 선언을 조직하는 한편 나아가 노무현 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좌시하지 않고 6~7월 총력 투쟁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최소한 인권을 거론하려면 국제기구가 지정한 ‘노동탄압감시국’이라는 불명예부터 벗을 것을 정중히 충고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노동 3권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4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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