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랜드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지난 8월 9일 천안경찰서에서는 이랜드 그룹 산하 홈에버 천안점에서 선전활동을 진행하려했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6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검찰은 연행되었던 36명 가운데 3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11일 구속이 확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은 분노이전에 당혹스러움이다. 당일 홈에버 천안점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경찰이 이미 사전에 파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선전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수년간 일정을 공개하고 활동해 왔으며 경찰의 정보라인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심지어 연행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다음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을 계속했던 것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 경찰은 단순한 우려만으로 정확한 상황판단도 없이 무조건적인 강제 연행을 자행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녀에 대한 구분도 없는 폭력이 자행되었고 사전 경고나 해산 명령 등의 절차와 연행이유에 대한 고지,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은 과잉 불법 폭력 연행을 자행하였다.
우리는 단순한 10분간의 선전전이 3명의 노동자에 대한 구속이라는 중대한 사건으로 증폭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는 초기 경찰이 인적사항 조사와 간단한 진술확보후 훈방조치 하겠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대검지시 등의 이유로 강경입장으로 변화된 것에도 알 수 있듯,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정권과 당국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만일 노무현 정권과 공안당국이 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 전개되는 이랜드 비정규 투쟁의 확대 강화을 막기 위해 이러한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실수와 오판이 될 것을 확신한다. 이미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 민중의 분노가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이러한 때 노무현 정권은 공권력의 상식에 반하는 과잉대응과 무리한 법집행은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랜드 그룹에 의해 해고된 1천여명의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즉각적 원직복직과 외주용역화 철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랜드 그룹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랜드 사태와 같은 심각한 반사회적 기업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850만에 이른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위 비정규 보호법의 폐지 등 근본적 조치가 필요 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심 있는 제 사회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7년 8월 13일
충남 민중연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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