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하중근 살인·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검·경찰의 건설노조탄압 만행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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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하중근을 때려 죽인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검찰은 구속한 건설노동자와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작년 7월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포스코는 평상시 각 종 불법행위를 방치·조장하며 건설현장의 원청사로 군림하다가 이를 바꾸려는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불법적인 노조탄압으로 대응하고 파업에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과 정부, 검·경찰 등이 달려들어 집단 폭행하듯 건설노동자들을 불법행위자, 파괴자로 매도했으며 결국 포항 형산로타리 집회에 참가한 건설노동자 하중근을 때려 8. 1. 사망하게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임산부의 배를 걷어차고 집단폭행해 유산시키는 야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열악한 건설현장인 포항제철소에 뿌려진 수많은 목숨과 피도 모자랐는지 공권력까지 동원해 포항 시내에서까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2.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포항 집회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경찰청, 그를 임면한 대통령, 노동자를 폭력 파괴집단으로 몰았던 언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던 포스코 그 누구도 전혀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 마디의 사과조차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 21. 경향신문이 보도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사건 수사 결과’란 대외비 보고서를 통해,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들을 접하고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서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을 정보사찰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노동부), 국정원, 경찰, 지역 국회의원, 언론 등을 지휘하여 포항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일개 자본 포스코를 위해 경비대로 전락한 한국검찰, 건설노동자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각 종 산업재해와 체불임금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지역만 해도 임금체불 현장이 늘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어 생존의 몸부림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3. 2005년 말 홍덕표 농민을 때려죽이고 작년에는 건설노동자 하중근을 때려죽였으며 임산부를 집단폭행해서 유산까지 시킨 것 등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진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까지 했지만 그를 임면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최근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참가자와 기자까지 폭행하는 저들을 보면서 조폭집단과 그 우두머리 그리고 건설자본가들을 지키는 경비대가 연상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4. 이러한 정권의 작태에 대한 항의로 ‘고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처벌을 위한 전국공동행동’은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거의 모든 경찰서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지역에서도 5~6개 지역 경찰서에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아직도 포항건설노동자 70여 명을 감옥에 가두고 있으며, 노조관계자들이 포항제철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사측을 방조하고 있는 등 온갖 불법행위들은 눈감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경이 저지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지역과 전국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 진행했던 ‘고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처벌을 위한 전국공동행동’의 활동에 충남지역에서도 더욱 지속적으로 참가할 것이며 규모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 행동의 일부로 오늘의 항의·규탄 등 기자회견과 충남도 내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일인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5. 우리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충남지역 건설노조 활동가를 구속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대해서, 임금체불과 불법다단계하도급을 더욱 조장하고 산업재해가 늘어나도록 방치하는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보디가드라 비난받지 않도록, 그들과 공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충고합니다. 검·경찰이 서민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거세지는 비판과 투쟁에 직면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판과 단순한 투쟁을 넘어서는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7년 3월 16일
충남민중연대(소속단체: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
※ 첨부화일 6쪽(기자회견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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