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검찰청 홍성지청은 하루 속히 홍주미트 사태가 해결되도록 엄정 수사하라
홍성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홍주미트 파업이 28일이 지났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하루파업 3시간만에 직장폐쇄를 하고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건장한 용역경비를 채용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화장실의 출입까지 막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서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기존 받고 있던 수당마저 절반으로 줄여 받겠다고 고통분담을 제시한 노동조합의 진심마저 왜곡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을 지역신문에 광고로 게제하고 지역사회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고 회사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와 냉동 및 냉장 제품의 부패방지를 위해 필수 유지인력에 대해 정상근무를 시키며 평화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노동부에 사건을 제기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현장에서 막도록 수십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만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또한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홍주미트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는 홍성군청은 지자체가 출자한 회사에서 불법행위를 막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불법대체근로를 대표이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고 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수차례 군수면담을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주)홍주미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홍성군청에서 파견한 이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주)홍주미트 대표이사는 국가공권력을 비웃듯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앞에서 불법행위를 떳떳하게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노동자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쟁의행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논바닥으로 쫓겨나고 가진 자들은 공권력의 코앞에서도 국가공권력을 비웃으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검찰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야말로 홍성과 광천의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살아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길이 될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검찰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홍주미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 서민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2007. 11. 6.
민주노총 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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