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K.C.T.U / Chungnam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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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발신일: 2007. 3. 13.화
□ 담 당: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조직부장 이민구 (☎ 549-4081, HP. 016-421-3949)
보 도 故 하중근 살인·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검·경찰의 건설노조탄압 만행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3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 주최 : 충남민중연대/주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취지
- 우리는 지난 2. 21. 경향신문이 폭로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사건 수사 결과’란 대외비 보고서]에서 한국의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노동부), 국정원, 경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세하여 포스코라는 재벌자본을 옹호하기 위해 합동작전을 펼친 것을 알았습니다.
- 이는 가장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가장 열악한 고용조건과 임금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구책일 뿐인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가장 공정해야 할 공권력이 모두 동원되어 이들을 범죄자로 몰고 탄압하고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작년 7월 16일 경찰의 폭력으로 뇌사상태에 빠지고 8월 1일 사망한 건설노동자 하중근을 때려 죽인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지휘한 자(포항지청장)가 검사장직 물망에 올랐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접하고 있으며, 항의하는 임신부를 군화발로 걷어차 유산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검·경찰에 대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고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처벌을 위한 전국공동행동’은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모든 경찰서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지역에서도 5~6개 지역 경찰서에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여전히 포항건설노동자 70여 명을 감옥에 가두고 있으며, 포항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경찰이 일개 사용자의 하수인이자 권력의 시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최근 서울에서 있었던 몰아주기·퍼주기식 한미FTA를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기자들에 대한 집단폭행, 헌법유린(집회금지로 인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인권유린(집회참가 우려를 명분으로한 감금 및 억류, 이동 방해)에서도 같은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 이러한 검·경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지역과 전국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 진행했던 ‘고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처벌을 위한 전국공동행동’의 활동에 충남지역에서도 더욱 지속적으로 참가할 것이며 규모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 행동의 일부로 오늘의 항의·규탄 등 기자회견 그리고 충남도 내 18개 지역에서 일제히 일일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 또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충남지역 건설노조 활동가를 구속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나 있는지, 잇따른 노조 간부 구속 이후 체불임금 현장이 더욱 늘어나고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책임이 검찰에 있음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경찰로 인해 사회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범죄가 늘어나고 생활고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하다 다치고 죽는이가 더욱 늘어나는 등 민중들의 아우성이 검·경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우리의 검·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인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거세지는 비판과 투쟁에 직면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판과 단순한 투쟁을 넘어서는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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