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860만 비정규직도 모자라 이 땅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였다.
집권 초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비정규 3법을 통과시키며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법은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다.
노무현 정권은 11월 22일에 이어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정권을 방불케하는 광기어린 탄압도 모자라 비정규직 보호라는 허울아래 비정규 확산법을 기만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여기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또한 이 땅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데 날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비정규 악법 날치기 처리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총파업투쟁을 통해 반드시 비정규악법을 저지하고 노무현 정권과 보수야당을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