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노동부는 홍주미트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우리사회 노동의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바로 ‘법과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원칙’은 이를 언급하는 자들의 이중 잣대로 인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합리화시키는 손쉬운 도구로 활용되어왔다고 비판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노동 3권’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생존권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특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으며, 따라서 이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현행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이러한 노동기본권 특히 단체행동권에 관하여 충분한 보호가 아니라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독소적 조항에 대한 개정 등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장치’ 조차도 사법당국과 관계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면책권이 법률에 의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되고 처벌받는 것에 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권리 침해에 대한 기본적 권리구제조차 보장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률 위반에 대한 사후적 처벌조차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어온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홍성의 홍주미트 지부(충남지역노조 소속)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의 양태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냉동 냉장 제품의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필수 유지인력에 대하여는 쟁의행위에 참여치 않게 하는 등 그야말로 당국과 언론이 늘 주장해왔던 합법적 평화적 쟁의행위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노조가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주)홍주미트(대표이사 주흥로)는 노동조합의 파업 3시간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한편 법률이 금하고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 대체근로를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비업법을 위반하면서 용역경비를 고용 파업참가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화장실과 휴게실 등 기본적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 노동조합과 그 대표의 명예를 훼손 하는 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근로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 이를 단속 금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근로감독관은 사후 법적처리 이외 당장의 불법행위에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기관을 자임하는 검찰 또한 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관계당국이 이러한 사업주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시킬 것을 요구한다. 당장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한 채, 사후적 처벌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신속한 처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가중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체근로의 금지’는 노동기본권 그 가운데도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다. 이러한 대체근로가 합법적 파업현장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는 합법적 파업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에 의한 노동탄압에 불과하다.
만일 이러한 사업주의 불법 행위가 즉각 중단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시정의 상식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더구나 이러한 권리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더욱 절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쪼록 당국과 관계기관이 이번 홍주미트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기 당부한다.
2007년 11월 1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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