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법 시행령 강행을 규탄한다.
비정규 악법 폐기하고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쟁취하자!!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면 비정규 노동자들의 표를 구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비정규직에게 눈물만이 아닌 생존에 대한 절망과 고통을 강요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과 비정규 당사자들이 반대해왔던 소위‘비정규 보호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리고는 이법에 따라 비정규직의 차별이 해소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뻔뻔스러운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법의 통과 이후 현실은 청와대의 이러한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었고 청와대와 노동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분명해 졌다.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자 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기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량해고자 발생했다. 특히 대량해고사태는 학교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 기승을 부렸다. 경총은 이법의 시행에 맞춰 비정규법안을 우회하여 비정규직을 확산 고착화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대응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했다.
사정이 이러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법안을 개정해야 했고 최소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진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우리는 최소한 이법의 후속조치 특히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입버릇처럼 주절대던 어떠한 진정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 정책은 온갖 거짓과 기만 위선으로 가득한 반노동자적, 친자본 정책에 불과했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발언은 자기기만의 수사에 불과했음이 분명해 졌다.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은 기간제한 특례를 전문직 종사자뿐 박사학위 등 소지자에게까지 적용했고 파견업무도 138개 업종에서 197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비정규직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과시켜 놓고 국무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도대체 자신이 주관하여 통과시켜 놓은 시행령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고 이런 주장을 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기 민망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법과 시행령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법적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 중 중위 이상이다. 동일한 법체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고용조정속도에 있어 가장빠른 국가다. 이미 2003년 OECD의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 부문에서 한국은 집단해고 지수에서 OECD 27개국 가운데 3위, 정규고용 보호지수, 임시고용 보호지수 등 종합에서는 12위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최고의 노동유연성을 자랑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 지수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기초적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노조조직률 또한 10% 내외에 불과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노동유연성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정말 글로벌 스탠다들를 운운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맞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으로만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했을 뿐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친자본적 정책 추진과 겉과 속이 다른 진정성 없는 비정규 보호 운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벌써 85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고통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절망으로 변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절망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바뀌어가고 있다. 다만 노무현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러한 분노가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지 못하도록 귀족노조 운운처럼 보수언론 그리고 재벌과 야합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공작정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규직 850만의 눈물과 좌절을 끝장내기 위해 어떠한 공작과 탄압에도 불구 비정규 악법 폐기,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밝히고, 총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 나갈 것이다. 이제 역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한미 FTA와 비정규 악법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확대 심화시고 민중의 생존권을 유린 한국사회를 비극적 양극화 세계로 고착시킨 정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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